與, 이동흡 자진사퇴론 '확산'

민주, 부적격 의견…與 내부서도 반대 기류
임명동의안 처리 불투명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민주통합당이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낸 데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아서다.

민주당은 23일 이 후보자에 대해 공금 횡령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용으로 빼 썼는데, 이는 공금 횡령에 해당하는 실정법 위반”이라며 “고발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만만치 않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유용’에 대해 “(특정업무경비를) 콩나물 사는 데 쓰면 안 되지”라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회복하지 못했다. 오랜 기간 법관과 고위 공직자로 살아온 이 후보자가 믿기 어려울 만큼 자기 관리 및 주변 관리를 잘못한 게 사실”이라며 ‘부적격’ 의견을 밝혔다.

현재 새누리당 7명, 민주당 5명, 진보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는 인사청문 특위에서 야당 의원 전원이 부적격 입장인 상황에서 김 의원이 이에 동조함에 따라 사실상 이 후보자를 적격으로 평가하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려워졌다.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더라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큰 데다 표결에 부쳐진다 해도 여당이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여야가 이 후보자 인준 문제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1월 임시국회가 차질을 빚게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애초 24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개회가 늦어지고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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