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내정자 청문회
KB금융과 합병 추진 관심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외부에 둘지는 고민해봐야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국민주를 빼고 다 검토하겠다”며 적극성을 보였다. 금융회사의 덩치를 키워야 경쟁력이 생긴다는 메가뱅크론에 대해서도 찬성입장을 확인했다. 우리금융지주 등의 최고경영자 교체에 대해서는 임기보장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 교체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우리+KB’ 메가뱅크론 다시 나오나
우리금융 민영화는 정부의 오랜 숙제였다. 이명박 정부는 세 차례 우리금융 매각을 시도했다. 첫 번째는 우리금융 산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분리매각 여부를 입찰 희망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일괄매각하는 것이었는데 세 번 다 실패했다. 신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1차 매각은 너무 복잡했고 2·3차는 일괄매각이었는데 살 사람이 마땅치 않았다”고 했다.
‘국민주 방식을 제외하면 합병에 무게를 두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방안도 열어 놓고 있다”고 했다. 다만 외국자본에 의한 인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봤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외국 금융지주회사의 인수는 가능하지만 외국 사모펀드(PEF) 등은 어렵다”고 그는 말했다. 국내에 우리금융처럼 덩치가 큰 금융사를 인수할 만한 주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KB금융지주가 다시 후보로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강만수 산업은행장,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등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금융기관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분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에 유보적
신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외에도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비교적 솔직하게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과 분리해서 설립해야 하는지에 대해 “금감원 내부에 둘지, 외부에 둘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하나금융지주가 최근 외환은행과 주식교환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금융은 신뢰”라며 “5년 독립경영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나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감수하고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역차별 요소가 있지만 사회보장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책금융과 자본시장의 역할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청문회가 시작하기 전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모두발언에서 금융이 경제의 창조역량과 활력을 이끄는 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신생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분식회계와 불공정거래, 주가조작 등을 막아 선량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조선·해운산업 등 경기민감업종이 불황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정책금융과 자본시장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산은금융지주를 민영화하는 데 대해선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산은)민영화에는 장단점이 있다”며 “금융이 실물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 기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은/김일규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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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과 합병 추진 관심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외부에 둘지는 고민해봐야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국민주를 빼고 다 검토하겠다”며 적극성을 보였다. 금융회사의 덩치를 키워야 경쟁력이 생긴다는 메가뱅크론에 대해서도 찬성입장을 확인했다. 우리금융지주 등의 최고경영자 교체에 대해서는 임기보장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 교체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우리+KB’ 메가뱅크론 다시 나오나
우리금융 민영화는 정부의 오랜 숙제였다. 이명박 정부는 세 차례 우리금융 매각을 시도했다. 첫 번째는 우리금융 산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분리매각 여부를 입찰 희망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일괄매각하는 것이었는데 세 번 다 실패했다. 신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1차 매각은 너무 복잡했고 2·3차는 일괄매각이었는데 살 사람이 마땅치 않았다”고 했다.
‘국민주 방식을 제외하면 합병에 무게를 두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방안도 열어 놓고 있다”고 했다. 다만 외국자본에 의한 인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봤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외국 금융지주회사의 인수는 가능하지만 외국 사모펀드(PEF) 등은 어렵다”고 그는 말했다. 국내에 우리금융처럼 덩치가 큰 금융사를 인수할 만한 주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KB금융지주가 다시 후보로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강만수 산업은행장,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등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금융기관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분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에 유보적
신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외에도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비교적 솔직하게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과 분리해서 설립해야 하는지에 대해 “금감원 내부에 둘지, 외부에 둘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하나금융지주가 최근 외환은행과 주식교환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금융은 신뢰”라며 “5년 독립경영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나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감수하고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역차별 요소가 있지만 사회보장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책금융과 자본시장의 역할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청문회가 시작하기 전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모두발언에서 금융이 경제의 창조역량과 활력을 이끄는 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신생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분식회계와 불공정거래, 주가조작 등을 막아 선량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조선·해운산업 등 경기민감업종이 불황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정책금융과 자본시장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산은금융지주를 민영화하는 데 대해선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산은)민영화에는 장단점이 있다”며 “금융이 실물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 기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은/김일규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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