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채무자 지원 방안
연대보증액 10억이하 대상
연체 기록 등 정보삭제
1104명 신용회복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지금까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약 11만4000명의 채무가 70%까지 감면된다. 이들 가운데 법원 결정 등에 따라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1104명의 ‘불이익 정보’는 일괄 삭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책은 여러 번 실시됐지만 정부가 외환위기를 전후로 시기를 한정해 연대보증채무자를 구제하는 것은 처음이다.
구제 대상은 부도율이 급등했던 1997~2001년까지 5년간 도산한 중소기업에 연대보증을 선 11만3830명이다. 이들은 자산관리공사(캠코), 옛 신용회복기금, 신용보증기금, 금융회사 등에 모두 13조2420억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있다.
지원을 두 갈래로 이뤄진다. 우선 연대보증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연체 상태에 있는 11만3830명에 대해서는 캠코가 채무를 매입한 뒤 원리금 감면,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총 연대보증 채무원금이 10억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연대보증채무자의 97%가 10억원 이하의 빚을 지고 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원금의 40~7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감면율은 소득을 포함한 상환능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주채무에 대해 2명이 5억원씩 연대보증을 섰다면 1인당 최고 3억50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다.
연대보증액이 커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고 한도를 별도로 설정하기로 했다. 캠코에 설치되는 ‘채무조정 심의위원회’에서 연대보증채무자의 소득수준, 연령, 재기 가능성 등을 평가해 10억원 이상 보증채무자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채무 매입엔 173억원 정도의 캠코 자체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체된 보증채무 13조2420억원 중 캠코가 보유한 6조3000억원을 제외한 6조9000억원가량을 캠코가 0.25%의 매입률로 사들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채무조정과 아울러 연체정보 등 불이익정보가 등재된 1104명의 기록은 바로 삭제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정보가 등재된 528명과 기업의 어음부도시 ‘관련인 정보’(임원)로 등재된 576명이 대상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7월1일부터 캠코 본사와 지점에서 채무조정 및 불이익정보 삭제를 신청하면 된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15년이나 지난 시점에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에 대해 “국가적 재난으로 기업이 부실화한 과정에서 본인 채무가 아닌 연대보증 채무로 장기간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의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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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액 10억이하 대상
연체 기록 등 정보삭제
1104명 신용회복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지금까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약 11만4000명의 채무가 70%까지 감면된다. 이들 가운데 법원 결정 등에 따라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1104명의 ‘불이익 정보’는 일괄 삭제된다.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책은 여러 번 실시됐지만 정부가 외환위기를 전후로 시기를 한정해 연대보증채무자를 구제하는 것은 처음이다.
구제 대상은 부도율이 급등했던 1997~2001년까지 5년간 도산한 중소기업에 연대보증을 선 11만3830명이다. 이들은 자산관리공사(캠코), 옛 신용회복기금, 신용보증기금, 금융회사 등에 모두 13조2420억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있다.
지원을 두 갈래로 이뤄진다. 우선 연대보증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연체 상태에 있는 11만3830명에 대해서는 캠코가 채무를 매입한 뒤 원리금 감면,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총 연대보증 채무원금이 10억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연대보증채무자의 97%가 10억원 이하의 빚을 지고 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원금의 40~7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감면율은 소득을 포함한 상환능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주채무에 대해 2명이 5억원씩 연대보증을 섰다면 1인당 최고 3억50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다.
연대보증액이 커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고 한도를 별도로 설정하기로 했다. 캠코에 설치되는 ‘채무조정 심의위원회’에서 연대보증채무자의 소득수준, 연령, 재기 가능성 등을 평가해 10억원 이상 보증채무자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채무 매입엔 173억원 정도의 캠코 자체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체된 보증채무 13조2420억원 중 캠코가 보유한 6조3000억원을 제외한 6조9000억원가량을 캠코가 0.25%의 매입률로 사들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채무조정과 아울러 연체정보 등 불이익정보가 등재된 1104명의 기록은 바로 삭제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정보가 등재된 528명과 기업의 어음부도시 ‘관련인 정보’(임원)로 등재된 576명이 대상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7월1일부터 캠코 본사와 지점에서 채무조정 및 불이익정보 삭제를 신청하면 된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15년이나 지난 시점에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에 대해 “국가적 재난으로 기업이 부실화한 과정에서 본인 채무가 아닌 연대보증 채무로 장기간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의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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