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양적완화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 현오석, 아베노믹스에 직격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은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과 같다”며 아베노믹스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 부총리는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의 OECD 경제전망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사회자가 아베노믹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묻자 “구조개혁과 실물경제 펀더멘털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양적완화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일본의 양적완화로 한국을 비롯한 이웃나라에 환율변동성이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양적완화는 글로벌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확대함으로써 신흥국은 물론 선진국의 거시경제 건전성을 저해하고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신흥국과 선진국의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급격한 자본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와 ‘질서 있는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내년은 4.0%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해 11월에 제시한 3.1%보다 0.5%포인트 낮다. OECD는 한국의 경우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경제 여건과 환율 변화에 취약하다며 구조개혁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 서비스 분야 등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3.4%에서 3.1%로, 내년은 4.2%에서 4.0%로 낮췄다.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은 2.0%에서 1.9%로 낮춘 반면 일본은 기존 0.7%에서 1.6%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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