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안 KT만 유리" 보완책 마련 주장…반발로 할당 늦어질수도
“KT가 이미 사용 중인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에 인접한 1.8㎓ 대역 경매에 참여하도록 하면 (경매 보이콧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LTE 주파수 추가 할당안 결정을 앞두고 2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냈다. 통신사들의 강한 반발로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이 파행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SKT·LG유플러스 건의문 제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건의문에서 “미래부가 내놓은 주파수 할당안은 일방적으로 KT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3위 통신사인 LG유플러스는 “할당안을 그대로 추진하면 LG유플러스는 생존을 위해 (경매 보이콧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지난 20일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는 다섯 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세 가지가 KT의 인접 대역을 포함하고 있다. KT가 인접 대역을 가져가면 기존 도로에 갓길만 트는 방식으로 지금보다 두 배 빠른 최대 150Mbps(초당 메가비트) 속도의 LTE 어드밴스트(LTE-A)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새로운 주파수 대역에 KT의 10배가 넘는 2조~3조원을 투자해 고속도로를 새로 깔아야 한다. 두 회사가 KT의 인접 대역 할당을 반대하는 이유다.
두 회사는 KT 인접 대역을 굳이 경매에 포함하려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사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시작할 예정인 LTE-A 전국 서비스 시기를 비슷하게 조정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것.
미래부가 발표한 방안은 KT가 인접 대역을 확보하면 수도권에서는 바로, 광역시에서는 2014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는 같은해 7월부터 LTE-A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SK텔레콤은 “KT가 먼저 LTE-A 전국 서비스를 시작하면 시장 경쟁이 왜곡돼 보조금 등 소모적인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T는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주장은 고객 편익과 기술 발전을 자사이익과 맞바꾸려는 이기주의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주파수 경매 늦어지나
통신사들이 건의문을 제출한 것은 할당안 결정이 임박해서다. 미래부는 이날 주파수 할당안 자문단 회의를 가졌다.
자문단 회의 결과와 21일 연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종합해 최종 방안을 결정, 최문기 미래부 장관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이전에 할당안을 결정하기 위해 26일 할당안을 공고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만큼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최종 할당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경매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까지 주파수 할당을 끝낸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주파수 경매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보이콧을 결정하면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하는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주파수 할당이 늦어지면 타격이 가장 큰 통신사는 KT다. 인접 대역을 할당받으면 가장 먼저 LTE-A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LTE-A 서비스 준비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이다. 타격이 가장 적은 통신사는 LG유플러스다. 보유한 LTE 주파수 대역 폭은 SK텔레콤과 비슷한데 가입자는 적어서다. 당분간 주파수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전설리/김태훈 기자 sljun@hankyung.com
▶ 불꺼진 시청사 주차장서 男女 알몸으로…후끈
▶ 女의원 "우리가 개XX냐" 국회서 폭탄 발언
▶ 배우 서지석, 결혼 2달만에 '글래머女'와…발칵
▶ '안마女' 따라 원룸 가보니, 옷 벗긴 후…경악
▶ 딸 성관계 목격 · 데이트 성폭력…10대의 실태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KT가 이미 사용 중인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에 인접한 1.8㎓ 대역 경매에 참여하도록 하면 (경매 보이콧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LTE 주파수 추가 할당안 결정을 앞두고 2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냈다. 통신사들의 강한 반발로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이 파행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SKT·LG유플러스 건의문 제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건의문에서 “미래부가 내놓은 주파수 할당안은 일방적으로 KT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3위 통신사인 LG유플러스는 “할당안을 그대로 추진하면 LG유플러스는 생존을 위해 (경매 보이콧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지난 20일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는 다섯 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세 가지가 KT의 인접 대역을 포함하고 있다. KT가 인접 대역을 가져가면 기존 도로에 갓길만 트는 방식으로 지금보다 두 배 빠른 최대 150Mbps(초당 메가비트) 속도의 LTE 어드밴스트(LTE-A)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새로운 주파수 대역에 KT의 10배가 넘는 2조~3조원을 투자해 고속도로를 새로 깔아야 한다. 두 회사가 KT의 인접 대역 할당을 반대하는 이유다.
두 회사는 KT 인접 대역을 굳이 경매에 포함하려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사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시작할 예정인 LTE-A 전국 서비스 시기를 비슷하게 조정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것.
미래부가 발표한 방안은 KT가 인접 대역을 확보하면 수도권에서는 바로, 광역시에서는 2014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는 같은해 7월부터 LTE-A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SK텔레콤은 “KT가 먼저 LTE-A 전국 서비스를 시작하면 시장 경쟁이 왜곡돼 보조금 등 소모적인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T는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주장은 고객 편익과 기술 발전을 자사이익과 맞바꾸려는 이기주의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주파수 경매 늦어지나
통신사들이 건의문을 제출한 것은 할당안 결정이 임박해서다. 미래부는 이날 주파수 할당안 자문단 회의를 가졌다.
자문단 회의 결과와 21일 연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종합해 최종 방안을 결정, 최문기 미래부 장관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이전에 할당안을 결정하기 위해 26일 할당안을 공고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만큼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최종 할당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경매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까지 주파수 할당을 끝낸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주파수 경매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보이콧을 결정하면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하는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주파수 할당이 늦어지면 타격이 가장 큰 통신사는 KT다. 인접 대역을 할당받으면 가장 먼저 LTE-A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LTE-A 서비스 준비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이다. 타격이 가장 적은 통신사는 LG유플러스다. 보유한 LTE 주파수 대역 폭은 SK텔레콤과 비슷한데 가입자는 적어서다. 당분간 주파수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전설리/김태훈 기자 sljun@hankyung.com
▶ 불꺼진 시청사 주차장서 男女 알몸으로…후끈
▶ 女의원 "우리가 개XX냐" 국회서 폭탄 발언
▶ 배우 서지석, 결혼 2달만에 '글래머女'와…발칵
▶ '안마女' 따라 원룸 가보니, 옷 벗긴 후…경악
▶ 딸 성관계 목격 · 데이트 성폭력…10대의 실태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