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이나 쇼크가 구조화·장기화한다면…

입력 2013-07-15 16:53   수정 2013-07-15 20:27

중국이 올 2분기 GDP 증가율이 7.5%를 기록했다고 15일 발표했다. 1분기(7.7%)보다 낮은 수치다. 금융시장에선 예상했던 수준이라며 별다른 동요가 없었다. 그렇지만 중국 경제가 지난해 1분기(8.1%) 이후 5분기 연속 7%대 성장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고도성장의 종말이라면 사태는 심각해진다.

중국 정부는 올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잡고 있다. 그러나 중국 재정부장은 최근 성장목표가 7%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연간 7%라면 하반기 성장률은 6.5%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과 2009년에도 각각 9.6%와 9.2%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중국이다. 이후 2010년 10.4%, 2011년 9.2%, 2012년 7.8%로 줄곧 하향세를 보인 데 이어 급기야 7%선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고위당국자들은 경기가 급랭하더라도 인위적인 부양책을 쓰지 않고, 구조조정 등 개혁 정책을 계속 밀고나갈 것이란 점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성장률 하락이 일시적 경기둔화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한국은 차이나 리스크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비중은 칠레와 같은 24%(2012년 WTO 무역통계 기준)로 호주(29%) 다음으로 높다. 이들 두 나라는 자원수출국이다. 상품 수출에서는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중국 성장을 통해 혜택을 많이 받아왔던 나라가 충격도 더 클 것이라고 경고하는 그대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은 3%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게 정부와 한은의 전망이다. 그것도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수치다. 정부는 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살리기에 정책의 포인트를 두겠다고 하지만, 아직은 말의 성찬이다. 국회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한국은 이대로 침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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