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29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업계 유관기관장들을 만나 '창조경제를 위한 자본시장 역할 제고방안과 금융투자업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투자자보호나 건전성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규제를 제외하고 규제 전반을 검토할 것"이라며 "금융투자회사와 자산운용회사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어느 때보다 자본시장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 앞서 신 위원장은 금융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을 향후 10년간 1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금융비전'에 대해 다양한 자금조달기능 강화와 투자상품 개발, 규제 제도 개선, 인프라 해외진출안 등을 주요 정책으로 꼽았다.
신 위원장은 "과거와 같이 담보와 보증을 통해 위험(리스크)을 회피하는 형태의 금융만으로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큰 위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진취적 자본'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투자 중심의 금융구조로 변화를 주기 위해 먼저 자본조달 창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일 개설한 벤처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가 자리잡도록 돕고, 올해 중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해 소액투자자금도 활성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신 위원장은 "코스닥시장도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역동성 있는 자본시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시장관리 전반을 손질하고 기업들의 상장을 활성화하는 종합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 연금자산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상품, 특히 장기?중수익 투자상품을 적극 개발할 것도 금융투자업계에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금과 같은 실물자산을 활용한 금융상품이나 다양한 대체투자 상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2030 세대'를 위한 저축상품으로서 장기세제혜택펀드의 도입과 헤지펀드를 비롯한 사모펀드 제도의 전면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또 늘 지적받아왔던 제도적 규제 역시 근본적인 수준에서 뜯어고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성장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들을 고칠 것"이라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는 리스크 관리장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이 외에도 대체거래시스템(ATS) 제도 도입과 투자은행(IB) 관련 제도보완, 자본시장 관련 인프라의 아시아 지역 수출 강화 등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규 한국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 김경동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박재식 한국증권금융 사장, 우주하 코스콤 사장, 임석식 한국회계기준원장,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서진석 상장사협의회 상근부회장, 김원식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박경서 기업지배구조원장,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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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업계 유관기관장들을 만나 '창조경제를 위한 자본시장 역할 제고방안과 금융투자업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투자자보호나 건전성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규제를 제외하고 규제 전반을 검토할 것"이라며 "금융투자회사와 자산운용회사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어느 때보다 자본시장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 앞서 신 위원장은 금융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을 향후 10년간 1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금융비전'에 대해 다양한 자금조달기능 강화와 투자상품 개발, 규제 제도 개선, 인프라 해외진출안 등을 주요 정책으로 꼽았다.
신 위원장은 "과거와 같이 담보와 보증을 통해 위험(리스크)을 회피하는 형태의 금융만으로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큰 위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진취적 자본'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투자 중심의 금융구조로 변화를 주기 위해 먼저 자본조달 창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일 개설한 벤처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가 자리잡도록 돕고, 올해 중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해 소액투자자금도 활성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신 위원장은 "코스닥시장도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역동성 있는 자본시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시장관리 전반을 손질하고 기업들의 상장을 활성화하는 종합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 연금자산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상품, 특히 장기?중수익 투자상품을 적극 개발할 것도 금융투자업계에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금과 같은 실물자산을 활용한 금융상품이나 다양한 대체투자 상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2030 세대'를 위한 저축상품으로서 장기세제혜택펀드의 도입과 헤지펀드를 비롯한 사모펀드 제도의 전면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또 늘 지적받아왔던 제도적 규제 역시 근본적인 수준에서 뜯어고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성장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들을 고칠 것"이라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는 리스크 관리장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이 외에도 대체거래시스템(ATS) 제도 도입과 투자은행(IB) 관련 제도보완, 자본시장 관련 인프라의 아시아 지역 수출 강화 등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규 한국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 김경동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박재식 한국증권금융 사장, 우주하 코스콤 사장, 임석식 한국회계기준원장,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서진석 상장사협의회 상근부회장, 김원식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박경서 기업지배구조원장,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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