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국' 현오석-조원동 경제팀, 입지 흔들… 대통령 신임 받을까

입력 2013-08-13 11:26   수정 2013-08-13 11:58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이뤄진 박근혜 정부 경제팀이 '세금정국'의 역풍을 맞았다. 야권에 이어 여권도 경제팀 교체를 요구하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신임이 계속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13일 새누리당 제2정조위원장인 조원진 의원은 현 부총리와 조 수석의 사퇴를 공식 요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조 의원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현 부총리와 조 수석이 스스로 사퇴해 주길 바란다"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생을 요청해야 하는데 지금의 경제팀은 그럴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세법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국민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

박 대통령이 현 부총리와 조 수석의 실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곧바로 세제 개편안의 '원점 재검토'를 주문한 것도 중산층 세 부담에 관한 정무적 판단에서 실수한 것이란 얘기다.

현 부총리는 13일 수정을 마련해 이날 오후 당에 보고키로 했지만, 이미 경제팀 입지가 불안해졌다는 비관론마저 나오고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청와대는 경제팀 문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교체설이 제기된 현 부총리에 대해 "열심히 해오셨다"며 재신임 한 바 있다. 조 수석 역시 이달 5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당시 교체 명단에서 빠졌다.

그간에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며 대통령 최대 공약인 복지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을 주도해 온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경제팀 교체만이 능사는 아니란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경제팀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평가가 좋지 않다는 사실 역시 간과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세제개편안 수정안의 향방에 따라 경제팀의 입지도 영향을 받을 전망. 경제팀이 세 부담 논란이 촉발된 중산층의 불만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달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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