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는 아직 오리무중이고
복지의 덫은 경기 더 옥죄는 상황
규제풀어 성장·복지 선순환시켜야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한국이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래에도 국민연금 특수직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로 구성된 복지제도가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보편적 복지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0~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등이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제도다. 보육료는 평균적으로 1인당 월 28만원이다. 기초연금은 1인당 월 20만원 선에서 논의되고 있다. 두 자녀, 두 부모가 있는 가정의 경우 월 96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어려운 한국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새 정부 5년간 소요될 복지비용을 135조원으로 추산하고,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그중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첫 세제개편안이 제시됐는데 큰 반발을 불러일으켜 원점부터 재검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세금탈루율이 37%나 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나 정부의 세출구조조정이 먼저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유리알 지갑’ 근로자의 세금 부담만 늘리는 것으로 돼 있는 데 대한 반발이다. 135조원의 복지재원 조달에 험로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다. 침체에 빠진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정상화, 가계부채 부담 완화, 고용 증대가 필요한데 부동산 대책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희석돼 주택 매매가는 다시 하락하고 전세는 새로운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국민행복기금 출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컨설팅그룹 맥킨지는 한국 중산층 55%가 적자가구라는 비관적인 분석마저 내놓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고용대책도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등 소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작년 5월 이후 월평균 9.6%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두 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상반기에도 새로운 규제가 900여건 늘고 2조원대 투자가 예상됐던 외국인투자촉진법은 국회에서 무산됐다. 금리도 인하했지만 갖은 규제로 투자 증가 효과가 미미하다. 설상가상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된 일감몰아주기법, 하도급법, 금산분리법 등 소위 경제민주화 법안들 외에도 순환출자금지 등 새로운 경제민주화법, 기업지배구조를 뒤흔들 상법개정안, 각종 노사관련법안 등 기업 투자를 얼어붙게 할 법안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으니 투자가 회복될 리 없다.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엔 환율은 아베노믹스로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마저 중성장대로 내려앉는 등 수출 환경도 악화일로다. 가시권에 들어온 미국 출구전략으로 외화유동성도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다. 새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도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언정 현재까지는 오리무중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은 말뿐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도 반년이 다가오는데 부동산, 가계부채, 고용, 투자활성화, 창조경제, 세제개편 등 어느 것 하나 뚜렷하게 그 효과가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다. 효과가 있었던 정책은 거의 유일하게 추가경정예산 집행 정도다. 추경 덕에 2분기 정부소비지출이 2.4% 증가해 9분기 만에 0%대 성장률 탈출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상반기에만 세수가 10조원이나 적게 걷혀 재정지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정상적인 경기변동사이클로 보면 장기침체에서 반등해야 하는 국면에 와 있다. 여기서 뛰어오르지 못하면 정상적인 저점보다 낮은 위기국면으로 추락한다. 반등과 추락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이 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는 기업 투자와 민간소비 활성화다.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경제민주화도 우선순위를 보아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노조도 무리한 주장을 자제해야 한다. 민간소비를 제약하고 있는 부동산, 가계부채, 고용문제도 완화해야 한다. 복지재원도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대원칙 하에 조달함으로써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도 이뤄져야 한다.
오정근 < 아시아금융학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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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덫은 경기 더 옥죄는 상황
규제풀어 성장·복지 선순환시켜야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한국이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래에도 국민연금 특수직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로 구성된 복지제도가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보편적 복지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0~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등이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제도다. 보육료는 평균적으로 1인당 월 28만원이다. 기초연금은 1인당 월 20만원 선에서 논의되고 있다. 두 자녀, 두 부모가 있는 가정의 경우 월 96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어려운 한국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새 정부 5년간 소요될 복지비용을 135조원으로 추산하고,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그중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첫 세제개편안이 제시됐는데 큰 반발을 불러일으켜 원점부터 재검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세금탈루율이 37%나 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나 정부의 세출구조조정이 먼저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유리알 지갑’ 근로자의 세금 부담만 늘리는 것으로 돼 있는 데 대한 반발이다. 135조원의 복지재원 조달에 험로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다. 침체에 빠진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정상화, 가계부채 부담 완화, 고용 증대가 필요한데 부동산 대책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희석돼 주택 매매가는 다시 하락하고 전세는 새로운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국민행복기금 출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컨설팅그룹 맥킨지는 한국 중산층 55%가 적자가구라는 비관적인 분석마저 내놓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고용대책도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등 소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작년 5월 이후 월평균 9.6%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두 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상반기에도 새로운 규제가 900여건 늘고 2조원대 투자가 예상됐던 외국인투자촉진법은 국회에서 무산됐다. 금리도 인하했지만 갖은 규제로 투자 증가 효과가 미미하다. 설상가상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된 일감몰아주기법, 하도급법, 금산분리법 등 소위 경제민주화 법안들 외에도 순환출자금지 등 새로운 경제민주화법, 기업지배구조를 뒤흔들 상법개정안, 각종 노사관련법안 등 기업 투자를 얼어붙게 할 법안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으니 투자가 회복될 리 없다.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엔 환율은 아베노믹스로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마저 중성장대로 내려앉는 등 수출 환경도 악화일로다. 가시권에 들어온 미국 출구전략으로 외화유동성도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다. 새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도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언정 현재까지는 오리무중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은 말뿐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도 반년이 다가오는데 부동산, 가계부채, 고용, 투자활성화, 창조경제, 세제개편 등 어느 것 하나 뚜렷하게 그 효과가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다. 효과가 있었던 정책은 거의 유일하게 추가경정예산 집행 정도다. 추경 덕에 2분기 정부소비지출이 2.4% 증가해 9분기 만에 0%대 성장률 탈출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상반기에만 세수가 10조원이나 적게 걷혀 재정지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정상적인 경기변동사이클로 보면 장기침체에서 반등해야 하는 국면에 와 있다. 여기서 뛰어오르지 못하면 정상적인 저점보다 낮은 위기국면으로 추락한다. 반등과 추락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이 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는 기업 투자와 민간소비 활성화다.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경제민주화도 우선순위를 보아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노조도 무리한 주장을 자제해야 한다. 민간소비를 제약하고 있는 부동산, 가계부채, 고용문제도 완화해야 한다. 복지재원도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대원칙 하에 조달함으로써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도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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