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26일 기초연금 '공약수정' 이해 구할듯

오는 26일 기초노령연금제 정부안 발표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기초연금을 공약(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에서 후퇴해 소득 하위 70~80%에게만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공약 먹튀’ 행각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의 표명은) 장관이 속죄양을 자처해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며 “장관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라고 강조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기초연금 공약 때문에 노인들이 박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기초연금, 보육,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 경제민주화 등 대통령 공약의 네 가지 ‘트레이드 마크’를 다 뒤집으면 남는 게 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만한 나라살림으로 국가 자체가 재정위기에 빠진 스페인처럼 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며 “후세에 빚더미를 안겨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공약 파기라고 하면 대개는 전면 파기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아니다”며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100%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가능한 해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단계적 이행을 주장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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