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4시]이상민 "백년대계 과학벨트사업 졸속으로 변경"

정부가 백년대계인 과학벨트 사업을 졸속으로 변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민주당) 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4년동안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되온 과학벨트 계획을 단 20일만에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계획은 MB정부 공약으로 추진돼 2009년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종합계획을 확정한 뒤 대전 둔곡·신동지구로 입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지난 6월 9일 과학벨트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IBS) 부지를 신동지구에서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수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대전시가 이에 수정안을 받아들여 6월 28일 과학벨트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기까지 20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상민 의원은 "국가백년대계인 과학벨트 사업을 절차도 없이 진행하고, 이미 정책을 결정한 뒤 공청회를 연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대전시에 떠넘기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기초과학연구원(IBS)이 분산 설치되면 중이온가속기 운영과 연구나 정주여건 등에도 비효율적인 면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엑스포과학공원은 대전시의 공공자산인 만큼 애초 취지대로 대중 과학기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역설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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