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병원 해외진출 땐 증권 발행해 자금 조달
외국대학 국내분교, 잉여금 배당·송금 허용
카지노복합리조트 심사 기준 낮추기로
[ 정종태 / 주용석 기자 ]
지난 정부 때 이익집단의 반발로 진전을 보지 못한 서비스산업 발전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밑그림을 제시했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3차 회의에서다. 자문회의는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교육 관광 의료 분야 육성을 위한 새 정부의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문회의의 제언은 단순한 제언이 아니라 실제 각 부처와 사전 조율을 거쳤으며 앞으로 정책으로 입안돼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 유발보다는 규제 완화로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대표적인 서비스산업 정책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과 전문 자격사들의 진입규제 완화 등이었다. 하지만 영리병원은 의료계의 양극화를 낳고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전문 자격사 진입규제 완화는 관련 이익단체들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유병규 자문회의 단장은 “과거 서비스산업 발전이 더뎠던 가장 큰 이유는 이념적 대립에 발목이 잡혀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전처럼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해보자는 게 자문회의가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회의에서 “쟁점이 큰 사안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고 소통과 타협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문회의는 따라서 앞으로 서비스산업 정책은 규제 완화로 방향을 잡고 당장 합의가 가능한 과제부터 발굴해 실천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병원·학교 설립 규제 완화
의료 분야에서는 해외 의료기관이 국내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와 쉽게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외국인 의사를 10% 이상 고용해야 하고 병원장은 반드시 외국인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기준을 없애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 비율도 50%로 낮춰 국내외 합작 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병원 설립 시 외국인 환자 비율을 5%로 제한하는 것을 폐지하고 외국인 의사도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의료 관광 목적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내 병원이 해외로 나갈 때 지금은 자본 조달과 현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국내 이전(과실 송금)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이 역시 터주자는 방안이 나왔다. 비영리 병원은 자체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수 없으나 해외 진출 때는 국내외에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과실 송금도 정부 간 협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해외 유수 교육기관이 국내에 분교를 설립할 때 걸림돌인 잉여금 배당 및 송금 제한을 푸는 방안도 제안됐다. 또 이들 분교의 내국인 입학 비율이 현재 30%로 묶여 있는 것을 상향 조정하고 한국 학생들도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 외국인학교에서 서머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안도 제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된 방안은 대부분 법률 개정 없이 정부 시행령이나 규정 변경으로 곧바로 정책으로 입안해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성사되나
그동안 까다로운 심사 기준에 막혀 번번이 무산된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자문회의 건의로 추진된다. 인천시 등에서는 그동안 영종도에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짓기로 하고 외국투자자 유치를 추진했으나 관심을 보인 외국투자자들의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자문회의는 선정 기준을 완화해 사전심사 방식을 공모제로 바꾸고 신용등급 기준(현재는 BBB 이상만 가능) 외에 자금 조달 능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선정 방식을 제시했다.
정종태/주용석 기자 jtchung@hankyung.com
병원 해외진출 땐 증권 발행해 자금 조달
외국대학 국내분교, 잉여금 배당·송금 허용
카지노복합리조트 심사 기준 낮추기로
[ 정종태 / 주용석 기자 ]
지난 정부 때 이익집단의 반발로 진전을 보지 못한 서비스산업 발전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밑그림을 제시했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3차 회의에서다. 자문회의는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교육 관광 의료 분야 육성을 위한 새 정부의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문회의의 제언은 단순한 제언이 아니라 실제 각 부처와 사전 조율을 거쳤으며 앞으로 정책으로 입안돼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 유발보다는 규제 완화로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대표적인 서비스산업 정책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과 전문 자격사들의 진입규제 완화 등이었다. 하지만 영리병원은 의료계의 양극화를 낳고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전문 자격사 진입규제 완화는 관련 이익단체들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유병규 자문회의 단장은 “과거 서비스산업 발전이 더뎠던 가장 큰 이유는 이념적 대립에 발목이 잡혀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전처럼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해보자는 게 자문회의가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회의에서 “쟁점이 큰 사안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고 소통과 타협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문회의는 따라서 앞으로 서비스산업 정책은 규제 완화로 방향을 잡고 당장 합의가 가능한 과제부터 발굴해 실천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병원·학교 설립 규제 완화
의료 분야에서는 해외 의료기관이 국내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와 쉽게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외국인 의사를 10% 이상 고용해야 하고 병원장은 반드시 외국인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기준을 없애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 비율도 50%로 낮춰 국내외 합작 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병원 설립 시 외국인 환자 비율을 5%로 제한하는 것을 폐지하고 외국인 의사도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의료 관광 목적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내 병원이 해외로 나갈 때 지금은 자본 조달과 현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국내 이전(과실 송금)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이 역시 터주자는 방안이 나왔다. 비영리 병원은 자체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수 없으나 해외 진출 때는 국내외에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과실 송금도 정부 간 협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해외 유수 교육기관이 국내에 분교를 설립할 때 걸림돌인 잉여금 배당 및 송금 제한을 푸는 방안도 제안됐다. 또 이들 분교의 내국인 입학 비율이 현재 30%로 묶여 있는 것을 상향 조정하고 한국 학생들도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 외국인학교에서 서머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안도 제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된 방안은 대부분 법률 개정 없이 정부 시행령이나 규정 변경으로 곧바로 정책으로 입안해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성사되나
그동안 까다로운 심사 기준에 막혀 번번이 무산된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자문회의 건의로 추진된다. 인천시 등에서는 그동안 영종도에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짓기로 하고 외국투자자 유치를 추진했으나 관심을 보인 외국투자자들의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자문회의는 선정 기준을 완화해 사전심사 방식을 공모제로 바꾸고 신용등급 기준(현재는 BBB 이상만 가능) 외에 자금 조달 능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선정 방식을 제시했다.
정종태/주용석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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