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 "대학구조개혁, 대학 자율성·재정지원 전제돼야"

[ 김민재 기자 ]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전제다. "

5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2014년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은 "대학 자율성을 존중해 달라"며 "일률적 잣대로 국립대와 사립대를 평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이 대학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교육부 주도로 추진되는 데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다.

반면 지방대에선 대학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대학이 처한 여건을 감안하지 않게 돼 수도권 대학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상렬 청운대 총장은 대학도 기업과 유사하게 구조개혁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작금의 대학 구조조정 상황이 기업 구조조정과 비슷하다"며 "대학 구조조정의 초점은 특성화에 있다"며 "기업이 자구노력을 할 경우 채권단이나 정부가 도와주는 것처럼, 대학 역시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이날 총회에서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대학에 대한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거석 대교협 회장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이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1.1%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건의문에서 대학 자율성 존중을 비롯해 △교육목적·건학이념을 고려한 평가 △구조개혁 참여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선행 △대학인증평가 결과를 활용한 재정지원사업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요구했다.

건의문에는 또 '법정 한도 내 등록금 책정에는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대학의 부동산이나 재산을 교육 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의 규제 완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학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 해소도 필요하다며 대학 입장의 적극 PR을 다짐했다.

한경닷컴 김민재 기자 mjk1105@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