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수 금투협 회장 "불필요한 규제 최대한 제거…NCR제도 없애야"

[ 이지현 기자 ]

금융투자협회가 올해 증권사의 방문판매가 이뤄지도록 하고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 회원 증권사들의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금융시장에 최대한 훈풍을 불러오기 위한 활약하겠다는 의지다. 또 증권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증권사에 NCR을 일정 규모 이상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박종수 금투협 회장(사진)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신년 간담회를 갖고 "은행은 건전성 규제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증권사는 건전성 지표보다 시장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며 "NCR 규제 폐지까지 포함해 검토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올해 중점 추진과제도 발표했다. 우선 퇴직연금의 지배구조와 운용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과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가 1대1로 계약하는 계약형 퇴직연금제도. 엄격한 자산운용 규제로 인해 저금리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의 운용에 치중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금투협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적립금 운용규제 개선, 신탁 계약의 자사상품 편입 단계적 축소 등을 건의한다.

투자자문·일임업 제도도 개선한다. 수수료 중심의 자산관리 문화를 정착해 투자자문·일임업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투자상품도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 국회 설득에도 나설 예정이다. 증권사의 방문판매를 허용하는 '방판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 4일 규제개혁 TF팀을 만들고 회원사들과 함께 관련 문제를 논의 중"이라며 "업계가 가진 모든 규제들을 세밀한 부분까지 사례 중심으로 조사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제거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