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스토리
한국의 국가 부채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 재정통계 작성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통계도 작성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국가부채에는 지자체 통계가 빠져 있다. 이렇게 작성된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2010년 국내총생산(GDP)의 34.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97.9%에 훨씬 못 미친다. 그래서 한국은 재정상태가 건전한 국가로 분류돼 있다.
한국은행은 IMF의 새 작성지침에 따라 국가부채를 새로 산정해 올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통계에는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모두 포함된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가 새로운 작성지침에 따라 추정한 바에 따르면 2010년 국가부채는 1241조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393조원의 3배가 된다.
정부가 발표한 393조원에다 공기업인 비금융 공공기관 부채 353조원, 금융 공공기관 부채 326조원, 통화안정증권 169조원 등 모두 1241조원이다. 그래서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34.6%에서 105.8%로 급등하게 된다. 이것은 2010년 기준이며 일본 192.7%, 그리스와 아이슬란드 149.6%, 이탈리아 126.5% 다음으로 국가부채비율이 높은 국가 5위가 되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 부채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 재정통계 작성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통계도 작성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국가부채에는 지자체 통계가 빠져 있다. 이렇게 작성된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2010년 국내총생산(GDP)의 34.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97.9%에 훨씬 못 미친다. 그래서 한국은 재정상태가 건전한 국가로 분류돼 있다.
한국은행은 IMF의 새 작성지침에 따라 국가부채를 새로 산정해 올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통계에는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모두 포함된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가 새로운 작성지침에 따라 추정한 바에 따르면 2010년 국가부채는 1241조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393조원의 3배가 된다.
정부가 발표한 393조원에다 공기업인 비금융 공공기관 부채 353조원, 금융 공공기관 부채 326조원, 통화안정증권 169조원 등 모두 1241조원이다. 그래서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34.6%에서 105.8%로 급등하게 된다. 이것은 2010년 기준이며 일본 192.7%, 그리스와 아이슬란드 149.6%, 이탈리아 126.5% 다음으로 국가부채비율이 높은 국가 5위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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