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 따라잡기] 車 연비 기준 높이고 탄소세 도입했지만…

[ 김동윤 기자 ] 세계 각국 정부는 이상기후 발생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큰 방향은 온실가스를 비롯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환경오염이 급격한 기후 변화를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가 간 공조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조치가 ‘교토의정서’ 이행이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국들이 현재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최근 중대형 트럭의 연비 기준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를 위해 지난달 18일 관련 부처에 중형 및 대형 트럭의 연비 기준을 새로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식료품 체인점에서 한 연설에서 “대기 오염 없이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가설은 잘못된 것”이라며 “차량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혁신 부문에서 일자리가 늘고 운전자의 돈을 아껴주는 동시에 경제와 환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각한 스모그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스모그실을 베이징 인근에 만들기로 했다. 인공스모그실이란 인공으로 스모그를 만들어 대기오염 문제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감축시키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2009년부터 주요20개국(G20) 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된 이후 각 회원국은 매년 자발적으로 화석연료 보조금 감축 및 폐지에 관한 이행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내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를 사는 소비자에게는 세금을 많이 물리고, 배출량이 적은 차를 사면 보조금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