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해결 선행돼야"…정부, 한·일정상회담 '선긋기'

헤이그 회담 가능 제기에
'진정성 있는 조치' 요구


[ 전예진 기자 ] 정부가 일본이 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일 정상회담을 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한 고노 담화를 계승하는 것만으로는 진정성 있는 조치로 볼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인권 침해 문제이고 피해자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기에 해결돼야 한다”며 “일본이 과거사 현안에 대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선행돼야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요구한 ‘진정성 있는 조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자 보상 방안 등을 의미한다. 조 대변인은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잇달아 제기되자 나온 것이다.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차관급 협의체 구성 등을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조 대변인은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지난 17일 방북한 것에는 “방북 가능성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6자회담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가) 진전될 확신이 서야 하며 이는 우리와 미국, 일본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