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규제 없애라 - 한경 기업 신문고] 미국도 3%인 연비 오차 범위 5%로 해달라…美자동차업계 '무리한 요구'

[ 김주완 기자 ] 최근 미국 자동차업계가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바람을 타고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환경 안전 등을 이유로 미국 정부도 시행하고 있는 규제를 우리 정부에는 풀어달라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이달 초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자동차 정책 관련 부처에 미국 자동차업체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부담금을 매기거나 보조금을 주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뺀 나머지 요청은 대부분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떼쓰기’에 가깝다는 것이 정부 실무자들의 전언이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연비를 부풀리는 것을 막는 규정이다. 정부는 자동차 연비 ‘뻥튀기’를 막고 연비 표시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연비 오차 허용 범위를 올해부터 5%에서 3%로 좁혔다. 미국도 오차허용 범위가 3%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업체들은 기존처럼 5%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업체들이 미국에서 이 규정으로 제재를 받은 터라 암참의 요구는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 현대자동차는 2012년 미국에서 오차허용 범위 3%를 넘겼다는 이유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3억9500만달러를 배상했다.

배출가스 부품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도 마찬가지다. 현재 자동차업체는 배출가스 부품을 처음 인증받은 이후 다른 제품으로 바꿀 경우에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기준에 맞지 않은 부품을 사용하면 배출가스가 급증하고 차량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된 자동차의 조사를 중지해달라는 요청도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일반 선루프와 달리 차량 지붕 전체를 강화유리로 덮는 형태다. 지난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 결과 수입차 9개사의 제품 모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암참은 미국 자동차업체 상당수가 포함되는 4500대 이하의 소규모 판매업체에 대해 각종 연비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결국 미국산 자동차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요구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를 수용할 경우 국내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