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국방기술 협력] 신양재 방위사업청 방산기술통제관 "방산기술보호는 안보와 경제의 초석"

[ 최승욱 기자 ] “우리 방위산업기술을 철저히 보호하고 잘 활용해야만 안보역량을 키우고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신양재 방위사업청 방산기술통제관(사진)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방산기술 개발과 보호는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중국의 최신 공격헬기 Z-10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다고 한다. 이 헬기는 미국의 한 방산업체가 불법적으로 제공한 기술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방산기술 불법유출 사례가 최근에 자주 일어난다. 신 통제관은 “만약 막대한 예산을 들여 어렵게 개발한 무기체계의 핵심기술이 적성국이나 테러집단에 유출된다면 해당 무기체계의 전력화 효과가 떨어진다”며 “이렇게 되면 대체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경고했다.

국제방산시장을 두고 방산 선진국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핵심 방산기술이 경쟁업체 등에 새어 나간다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수밖에 없다. 방산 수출이 활성화될수록 보다 완벽한 기술보호 대책을 강구해야만 지속적인 수출 증대를 기대할수 있음은 물론이다.

신 통제관은 “제대로 보호된 방산기술은 민간이전 및 민간기술과의 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창조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며 “최근 군 차량용 레이더 기술을 이전받은 국내 한 통신장비업체가 최첨단 광통신모듈을 개발해 해외수출을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은 온라인 국방기술거래장터(http://techmart.dtaq.re.kr)를 개설, 민간 이전이 가능한 2900여건의 국방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민군기술협력박람회’ 행사의 하나로 ‘국방기술을 활용한 청년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방기술의 민간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신 통제관은 “첨단기술 유출을 국가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간주해 강력 대처 중인 방산 선진국들은 기술수출 과정에서 엄격한 보호를 요구하고 이전 기술에 대한 최종 사용자 활용실태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며 “2013년 4월 유엔총회에서 국제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이 의결되는 등 갈수록 무기수출 통제체제가 엄격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방산기술 보호의 중요성과 국제적 추세에 따라 방사청은 2012년 7월 방산기술보호 전담기구인 방산기술통제관실을 신설하고 방산기술 보호기반 구축을 위한 관련 법규 정비, 제도 및 절차 개선, 보호대상기술 식별과 정보관리체계 구축, 연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보호대책 강구 및 보호기법(anti-temper) 개발 촉진, 수출입 대상 국가와의 기술보호 협력체제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신 통제관은 “방산기술 보호는 국가안보 강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핵심 동력”이라며 “방산기술 보유기관들의 자율적 보호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방산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6월26일 ‘국제 방산기술보호 포럼’을 연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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