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놓고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 가운데 가장 먼저 금리를 내린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토마스 요르단 총재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경직된 물가 목표가 통화정책을 제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올해 3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금리 인하 신호탄을 쏜 스위스. 토마스 요르단 스위스중앙은행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에서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선제적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물가 목표 유연성을 꼽았습니다. 스위스는 현재 물가 목표를 0~2% 범위로 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은행이 물가 목표 수준을 2%로 둔 것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물가 목표 유연화로 외부 충격과 전망 불확실성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자국의 경제 상황에 맞게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 한은은 단일 물가 목표제로 정책 결정을 하고 있어 대외적인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용 총재도 이날 자리에서 통화정책 운용 과정에서 물가 전망에 불확실성이 있고, 통화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중립금리를 추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중립금리 추정 과정에서 환율과 경상수지, 자본이동 같은 국제적 요인을 도입하려고 하면 추정치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요르단 총재는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통화정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습니다. [토마스 요르단 / 스위스중앙은행 총재 : 우리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균형이라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위스와 한국 모두 소규모 개방 경제로, 주요국들의 상황에 따라 대외 충격에 취약해 신축적인 물가 목표 밴드를 설정하는 등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운용해야한단 조언입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자유로운 자본 이동, 독립적인 통화정책, 환율 안정 등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기엔 어려운 구조라 선제적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영상편집 : 노수경 CG : 심재민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처리가 끝내 무산된 가운데 증권업계는 연금개혁이 미뤄지면 기금 고갈에 따른 자본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중장기 운용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증시 부양을 위해선 22대 국회 내 연금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말 20%를 넘었던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은 현재 14%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투자금액은 177조 원에서 156조 원으로 20조 원 급감했습니다. 이 기간 연기금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도한 금액(33조 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연기금은 오늘도 순매도를 기록하며 이달에만 9천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는 중기 자산배분 전략에 더해 기금 고갈 무렵 주식 매도에 따른 주식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비중을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추세대로면 오는 2057년 연금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 기금 소진이 현실화하면 1천조 원 넘는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자금을 회수에 나설 수밖에 없고, 결국 자본시장 가격 체계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중장기 운용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증시 부양을 위해서라도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남재우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기금 고갈 시기에는 급격하게 국내 자산 운용시장에서 자금을 빼야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테고요. 흔히 말하는 시장 붕괴, '멜팅 다운'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당연히 필요합니다.] 특히 연금보험료율을 현재 논의되는 13%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최대 적립 기금이 2,500조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현행 제도의 최대 적립 기금보다 800조 원 늘어난 것으로,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비중이 지금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국내주식 투자 비중이 300조 원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현재 국내주식 투자금액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국민연금 입장에선 주식투자에 필요한 새로운 실탄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다만, 22대 국회가 개원하더라도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연금개혁 합의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결국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함께 주식시장의 급격한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연금개혁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 공급난 왜 자꾸 불거지나? 현재 부동산 시장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공급난·입주난·전세난'일 겁니다. 아파트 신규 공급과 입주, 전세 물량이 모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착공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전국의 주택 착공 실적은 연평균('05~'22)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서울만 살펴봐도 연평균의 1/3 수준이고요. 통상 착공부터 입주까지 2~3년가량 걸린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런 상황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내년과 내후년, 오는 2027년의 수도권 새 아파트 공급은 급격히 줄어들 전망입니다. 향후 3년동안 예정된 수도권 입주 물량은 23만4천700가구로, 이전 3년치인 44만6천600가구에 비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그럼 왜 착공 실적이 부진할까요? 땅을 개발해 아파트를 지어도 이익이 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사비 급등 여파로 나갈 돈이 많은데 미분양까지 쌓이다보니 차라리 집을 짓지 않는 것을 택한 겁니다. 결국 이런 모든 현상이 맞물리면서 수요자들의 주거비용 증가로 이어진 겁니다. 전세난의 원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공급부족에 대한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땜질식 처방에만 그치고 있어 사실상 무대책으로 방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아파트값, 전고점 돌파할까? 이번 주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0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수도권과 전국의 매매가격 또한 지난주 상승 전환한 이후 2주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공급 지표가 부진하면서 기존 주택들의 가치가 한동안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 서울 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올해 들어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기준선을 돌파했는데, '집값 상승'을 점치는 시각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서울의 주요 지역 집값은 과거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강남·용산 99%, 종로·서초 98%, 송파가 93%를 기록하는 등 시장에 활기가 도는 모습입니다. 다만 노·도·강, 관악구 등은 80%대를 기록해 회복 속도가 더뎠는데요. 최근 살아나고 있는 거래량을 감안하면, 고가 지역의 오름세를 나머지 지역도 머지않아 따라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부동산 플러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