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협상의 '불편한 진실'] (2) 협상카드 다 보여준 정부, '실업급여·고용 확대 카드' 미리 공개

합의 힘든 세가지 이유

시한까지 못박는 바람에 협상력 '뚝'


[ 황정수 기자 ]
정부의 협상 전략 부재가 4개월여 만에 다시 열린 노·사·정 협상을 그르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실업급여 인상 등 협상 테이블에서 꺼내야 할 카드를 장외에서 미리 공개하는 등 ‘아마추어적인 협상’ 태도로 오히려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실책을 적절히 이용하며 역공을 펴고 있다.

‘실업급여 인상’ 카드를 미리 공개한 것이 단적인 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대국민 담화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하면서 예고 없이 당근책을 제시했다. “실업급여를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90~240일인 지급 기간도 30일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별다른 전제조건을 달지도 않았다.

실업급여 인상은 정부와 재계가 요구하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와 주고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카드로 꼽혔다. 노동계를 압박해 노·사·정 협상장에 앉히는 데는 기여했지만 정작 협상 테이블에서 꺼내들 당근책이 없어졌다는 한탄이 정부 내부에서도 나온다.

대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도 너무 빨리 공개한 협상카드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합의 성과를 빨리 내야 한다는 조급함에 대기업을 압박했고, 대기업들은 줄줄이 대규모 채용 계획을 내놓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청년 채용 확대는 노·사·정 협상 테이블에서 노동계를 움직일 카드로 써야 하는데, 정부 압박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내놓아 협상 여지를 오히려 좁히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협상 마감 시한 등 협상 전략을 공개한 것도 정부의 실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협상 마감 시한인 오는 10일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로 한 날이다.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 예산이 적게 반영될 수 있다”며 엄포를 놨지만 ‘조급함’을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가 노동개혁 핵심 과제로 제시한 ‘일반 해고 요건 완화’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 2대 가이드라인(지침)은 거꾸로 노동계가 ‘협상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다. 정부의 ‘패’를 읽은 노동계는 노·사·정 대화 복귀 전부터 두 지침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라는 전제조건을 달았고, 이것이 협상 진전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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