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12개국, 환율조작 공동대응

"포럼 통해 거시정책 조율"


[ 워싱턴=박수진 기자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 12개국이 환율조작 문제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당사국들이 환율 조작 등 거시경제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례적이다.

아사히신문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등 TPP 회원 12개국 경제정책당국은 협상 타결 이튿날인 6일(현지시간) “환율 문제를 포함한 거시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을 적절한 포럼을 통해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날 미국 라디오방송 아메리칸퍼블릭미디어(APM)의 ‘마켓 플레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TPP 참가국들이) 뭐가 환율 조작인지, 환율 조작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내놨다”고 밝혔다. 그는 “TPP 같은 국제무역 규정을 만들 때 우리의 목표는 그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는 것이고, 환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들은 환율 문제를 TPP 협상이 아니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를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미 의회는 일부 재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TPP 협상을 진행하는 미 행정부에 환율 조작에 대한 조사와 통제 원칙을 TPP 협정문안에 포함시키라고 압력을 가했다. 특히 포드자동차는 일본 자동차업체들이 엔저(低)를 무기로 미국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 데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미 재무부와 중앙은행(Fed)은 “이 같은 규제가 앞으로 미국의 통화와 재정정책을 옭아매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TPP 협정 내 논의를 거부했다. 결국 환율 조작 문제를 TPP가 아니라 재무장관 회의 같은 별도 채널을 통해 논의하기로 하는 절충안이 나왔다고 언론들은 해석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