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으로 ‘20년 만의 3당 체제’가 이뤄졌다. 동시에 ‘입법 주도세력 부재’라는 구조적 위기를 맞은 것도 분명하다. 어떤 당도 혼자서는 법안 통과나 저지가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다. 3당이 ‘협력을 경쟁’하는 의외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행태를 볼 때는 갈등이 심화될 개연성이 높다. 새누리와 더민주가 ‘치킨게임’에 몰두하고, 국민의당은 줄타기하는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경제계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불투명은 경제계로선 가장 피하고 싶은 리스크다. 당장 여당의 ‘단독 과반’ 실패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경제정책의 지속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조선·철강 구조조정 등의 시급한 입법을 밀어붙일 동력도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반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선보일 정책은 현재로선 알기 어렵다. 소위 김종인표 ‘경제민주화’나 안철수표 ‘공정성장론’은 구호는 있으되 여전히 각론은 미지수다. 기업들은 ‘포용적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로 증세와 규제를 합리화하고, 복지부담을 떠넘기는 반(反)시장적 조치가 도입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증권가에선 새 규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삼성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란 조언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선거 한번 치렀다고 아무 관계없는 민간기업의 지배구조까지 느닷없이 바꾸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분명 비정상적이다.
이런 걱정은 나라 밖에서도 마찬가지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총선 후폭풍으로 한국의 경제정책이 흔들릴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하향될 것이란 경고를 바로 내놨다. 블룸버그통신도 한국이 ‘잠재성장률 4%’를 달성하기 위해선 핵심정책들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19대 국회가 임기만료일인 내달 29일까지 남은 정치일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할 이유다. 이제 막 총선이 끝났지만 1년8개월 뒤에는 대선이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정치세력에 더 큰 기회가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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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불투명은 경제계로선 가장 피하고 싶은 리스크다. 당장 여당의 ‘단독 과반’ 실패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경제정책의 지속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조선·철강 구조조정 등의 시급한 입법을 밀어붙일 동력도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반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선보일 정책은 현재로선 알기 어렵다. 소위 김종인표 ‘경제민주화’나 안철수표 ‘공정성장론’은 구호는 있으되 여전히 각론은 미지수다. 기업들은 ‘포용적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로 증세와 규제를 합리화하고, 복지부담을 떠넘기는 반(反)시장적 조치가 도입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증권가에선 새 규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삼성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란 조언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선거 한번 치렀다고 아무 관계없는 민간기업의 지배구조까지 느닷없이 바꾸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분명 비정상적이다.
이런 걱정은 나라 밖에서도 마찬가지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총선 후폭풍으로 한국의 경제정책이 흔들릴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하향될 것이란 경고를 바로 내놨다. 블룸버그통신도 한국이 ‘잠재성장률 4%’를 달성하기 위해선 핵심정책들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19대 국회가 임기만료일인 내달 29일까지 남은 정치일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할 이유다. 이제 막 총선이 끝났지만 1년8개월 뒤에는 대선이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정치세력에 더 큰 기회가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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