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2017년 성남시 예산편성' 기자회견에서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내년부터 중학생에 이어 고등학생까지로 무상교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명 시장은 17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2017년 예산 편성 기자회견에서 "“2016년 오늘날도 교복 구입비가 없어 선배들이 입다 물려준 헌 교복을 입는 학생들이 있다”며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교복 정도는 우리 사회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무상교복 지원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내년부터의 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을 위해 총 56억원(중학생 25억원, 고교생 3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의 2017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11.6% 늘어난 2조604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4% 증가한 1조6889억원, 특별회계는 17.9% 증가한 9153억 원이다.
시는 이 가운데 사회복지.의료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15% 증액된 6915억원을 편성했다. 건강.의료분야에도 볐꼍쳄퓐炤?건립에 803억원, 시민건강 주치의사업 7억원 등을 할애했다.
3대 무상복지 사업에는 무상교복 지원 56억원, 청년배당 113억원, 산후조리 지원비 36억원을 편성했다.
이 시장은 “세금은 국가안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에 최대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 성남시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이라며 “헌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복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그 어떤 분야보다 자주성과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수당 등 복지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헌법정신에 역행해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시민의 권리인 복지를 축소 폐지하는 등 복지확대를 막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며 “지방정부의 독자적 복지정책을 무산시키고 억제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시행령까지 개악해 성남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강탈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였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는 정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성남시의 조정교부금이 2017년 266억원, 2018년 533억원, 2019년부터는 1139억원 등이 삭감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시장 그러면서 “성남시는 지방자치와 시민복지를 지키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 의해 빼앗긴 시민의 세금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성남시가 무능하고 폭력적인 박근혜정부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것은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헌정질서를 농락한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지방분권 강화도 주장했다.
그는 “헌정질서를 농락하는 제2의 최순실 사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중앙집권적 권력체계는 지방분권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예산, 지위를 확대하고 격상해 국가의 자원과 권력을 효율적으로 분산해 그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노력에는 여도, 야도 없다고 확신한다”며 “지방재정 개악에 맞서 성남시민들이 광화문에서 함께 연대하고 함께 힘을 모았듯이 성남시의회에서도 편성된 예산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2017년 예산안을 18일 시의회에 제출한다. 예산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20일 최종 확정된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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