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친환경차 보급 확대 공약 내걸었는데…
보급률 1%대 제자…2020년 100만대 목표 물건너가
정부 보조금 오락가락, 전기·수소차 인프라도 태부족
[ 장창민 기자 ]
19대 대통령선거에 도전장을 낸 유력 후보들의 공통 공약 중 하나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다. 하이브리드카(HEV)를 비롯해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 전기차(EV), 수소연료전기차(FCEV) 판매를 늘리고, 경유(디젤)차는 줄여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재 50%인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입 의무 비율을 70%로 높이겠다고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20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연간 35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친환경차 보급률 제자리걸음
대선후보들의 공약과는 별도로 정부는 이미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은 상태다. 2020년까지 친환경차 100만대(누적)를 보급하겠다는 구상을 2015년 말 발표했다. 하지만 진척 속도는 더디다. 자동차 업계에선 벌써부터 정부 목표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국내 도로 위를 달리는 친환경차는 총 26만1195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이브리드카(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포함)가 24만7893대로 가장 많았다. 전기차는 1만3188대였으며, 수소차는 114대에 그쳤다.
현재 등록된 친환경차(26만1195대)는 작년 3월 말(19만1244대)과 비교하면 36%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보급률로 따지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전체 자동차(2199만4213대) 중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작년 3월 말(0.9%)보다 소폭 올랐지만 지난해 말(1.2%)과는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신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친환경차 비중이 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마음만 앞서 거창하게 목표를 잡아놓고, 정작 친환경차 확대를 위한 지원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친환경차를 1년에 10만대도 못 파는 상황에서 보급률을 끌어올리긴 쉽지 않다”며 “정부 목표는 이미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력한 인센티브 도입해야”
업계에선 친환경차 보급 속도가 더딘 이유로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을 꼽고 있다. 2015년 대당 1500만원이었던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은 지난해 초 1200만원으로 되레 300만원 줄었다. 예전에 전기차를 구입한 소비자들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다시 작년 7월부터 보조금을 1400만원으로 200만원 올렸다. 그래도 2015년과 비교해선 100만원이 적다. 이마저도 올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은 300만~1200만원으로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금도 지난해 400만원에서 올해는 300만원으로 깎였다. 자동차 회사가 이를 보전해주며 차를 파는 상황이다.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사는 고객에게 충전기 설치비 보전 차원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다.
전기차 충전 요금 정책도 갈팡질팡이다. 무료였던 급속 충전 요금은 지난해 4월 이후 1㎾h당 313원으로 올랐다가 8월부터 다시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이 신뢰를 잃다보니, 차 구매를 꺼리거나 미루는 고객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국 전기차와 수소차는 충전 인프라 및 정부 지원 부족으로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전기차나 수소차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아파트나 공용주차장에 충전시설을 대폭 늘리고 보조금 확대는 물론 버스전용차로 주행 허용과 같은 강력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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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률 1%대 제자…2020년 100만대 목표 물건너가
정부 보조금 오락가락, 전기·수소차 인프라도 태부족
[ 장창민 기자 ]
19대 대통령선거에 도전장을 낸 유력 후보들의 공통 공약 중 하나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다. 하이브리드카(HEV)를 비롯해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 전기차(EV), 수소연료전기차(FCEV) 판매를 늘리고, 경유(디젤)차는 줄여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재 50%인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입 의무 비율을 70%로 높이겠다고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20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연간 35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친환경차 보급률 제자리걸음
대선후보들의 공약과는 별도로 정부는 이미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은 상태다. 2020년까지 친환경차 100만대(누적)를 보급하겠다는 구상을 2015년 말 발표했다. 하지만 진척 속도는 더디다. 자동차 업계에선 벌써부터 정부 목표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국내 도로 위를 달리는 친환경차는 총 26만1195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이브리드카(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포함)가 24만7893대로 가장 많았다. 전기차는 1만3188대였으며, 수소차는 114대에 그쳤다.
현재 등록된 친환경차(26만1195대)는 작년 3월 말(19만1244대)과 비교하면 36%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보급률로 따지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전체 자동차(2199만4213대) 중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작년 3월 말(0.9%)보다 소폭 올랐지만 지난해 말(1.2%)과는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신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친환경차 비중이 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마음만 앞서 거창하게 목표를 잡아놓고, 정작 친환경차 확대를 위한 지원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친환경차를 1년에 10만대도 못 파는 상황에서 보급률을 끌어올리긴 쉽지 않다”며 “정부 목표는 이미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력한 인센티브 도입해야”
업계에선 친환경차 보급 속도가 더딘 이유로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을 꼽고 있다. 2015년 대당 1500만원이었던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은 지난해 초 1200만원으로 되레 300만원 줄었다. 예전에 전기차를 구입한 소비자들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다시 작년 7월부터 보조금을 1400만원으로 200만원 올렸다. 그래도 2015년과 비교해선 100만원이 적다. 이마저도 올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은 300만~1200만원으로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금도 지난해 400만원에서 올해는 300만원으로 깎였다. 자동차 회사가 이를 보전해주며 차를 파는 상황이다.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사는 고객에게 충전기 설치비 보전 차원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다.
전기차 충전 요금 정책도 갈팡질팡이다. 무료였던 급속 충전 요금은 지난해 4월 이후 1㎾h당 313원으로 올랐다가 8월부터 다시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이 신뢰를 잃다보니, 차 구매를 꺼리거나 미루는 고객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국 전기차와 수소차는 충전 인프라 및 정부 지원 부족으로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전기차나 수소차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아파트나 공용주차장에 충전시설을 대폭 늘리고 보조금 확대는 물론 버스전용차로 주행 허용과 같은 강력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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