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8년 분리공시제 추진

통신사·제조사 지원금 따로 표시
휴대폰 출고가 인하 유도


[ 안정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로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분리공시제는 스마트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각각 따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휴대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방통위는 25일 정례회의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대책’ 등을 논의하면서 내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분리공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다. 분리공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려금과 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제조사가 공시지원금은 최소화하고 유통망(대리점) 장려금만 확대해 불법 보조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해서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은 지원금 규모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반면 삼성전자 등 일부 휴대폰 제조사는 마케팅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최근 “정부 정책이 결정되면 따를 예정”이라고 밝혀 다소 변화된 태도를 보였다.

방통위는 분리공시제와 함께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0개국 내외의 휴대폰 출고가를 국내와 비교하는 ‘비교공시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비교 대상 단말기는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LG전자 V30, 애플 아이폰 등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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