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공급 4년 새 81% 급감...“조기 분양전환 허용해야”

민간임대주택 공급량이 최근 4년 사이 8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임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조기 분양전환 허용과 임대 사업자 등록 지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남근 의원 주최로 개최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 토론회’의 발제를 맡아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실장의 분석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공급량은 2020년 28만 853가구에서 2024년 5만 1,956가구로 81.5% 감소했다. 아파트 민간임대 공급도 같은 기간 6만 8,198가구에서 1만 7,274가구로 74.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은 이날 민간임대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과제로 조기 분양전환 허용을 꼽았다. 김 실장은 “서민 임차인에게는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겨 줄 수 있고, 사업자에게도 공급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만큼 과거 있었던 제도를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 말소된 임대 사업자의 등록 지위 연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자동 말소가 되면 더 이상 등록임대주택이 아니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겠다고 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돼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 간 갈등이 양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도 민간임대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날 토론에 참여해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도 주거 안정의 두 축으로 같이 가져가야 한다”며 “민간임대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기 분양전환에 대해서는 “공공에는 있는데 민간에는 없다는 형평성 측면에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주택 운영과 공급 촉진이 상충하는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