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공무원 보수가 3.9% 인상된다. 2011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큰 인상 폭으로, 이번 인상이 반영되면 9급 공무원 초임 월급은 3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지난해 3.0%, 올해 3.5%에 이어 3년 연속 3%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다.
내년 보수 인상률은 2011년(5.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큰 폭의 인상이 이뤄졌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3.7%)과 정부와 한국은행의 내년도 물가 상승 전망치(각각 2.2%·2.3%)를 웃돈다.
정부는 민간과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과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인상 폭을 결정했다.
이번 보수 인상이 적용되면 9급 초임(1호봉)은 보수(봉급+수당) 기준 월 300만원 수준을 받게 된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말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대표 측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7.1% 인상해 지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83.9%)을 고려한 가산치 3.2%를 더해 보수인상률 목표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4∼3.9% 수준으로 합의했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적정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구상으로 "정부도 다 최저임금으로 고용을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는 고용할 때 적정 임금을 주도록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정수당 지급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730억원을 반영했다. 공정수당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