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사진)이 구속을 피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약 9시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의총 장소 바꿔 표결 방해한 혐의재판부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튿날인 3일 새벽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정부안에서 일부 예산을 감액(4조3000억원)한 한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수준을 정부안대로 유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 예산은 그대로 뒀다. 여야는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해 예산을 처리했다. 김병기...

여야가 진통 끝에 2일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면서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했다. 애초 양당 원내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쟁점 사업 예산을 놓고 대립해 올해도 ‘늑장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철학과 관련한 예산은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버텼고,...

727조9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이 2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026년도 예산안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헌법이 정한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밤 12시)을 지켜 처리됐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3번째로 시한을 지킨 사례이기도 하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 1%포인트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조치다. 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배당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 30%세율' 법안 통과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대학입시에서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합격하면 등록금과 기숙사비 전액을 지원받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쿠팡이 계정 정보 유출과 관련한 이용자 통지에서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쿠팡 측에서 개인정보를 '노출'로 통지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현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1년을 맞는 오는 3일 공식 기자간담회를 열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 내 일각에선 장 대표가 비상계엄 관련 공식 입장 발표를 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장 대표는 오는 3일 공식 기자간담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날은 12.3 비상계엄...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될 공대공 미사일(공대공 유도탄) 개발이 본격화된다. 초기 KF-21에 장착되는 독일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IRIS-T를 대체하기 위해서다. 단거리 미사일은 과거 전투기 공중전의 주력 무장이었으나, 최근엔 각종 드론과 무장헬기와 같은 저속·저고도 공중 타깃 요격에 많이 사용된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2차 피해를 막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사회 전반의 인식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오성...

감사원이 자원 탐사 프로젝트인 ‘대왕고래’ 사업과 관련해 한국석유공사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석유공사의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사업 전반을 실지감사 중이다. 감사는 오는 19일까지 23일간 이뤄진다. 산업통상부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일각에서는 범여권이 비상계엄 1년 관련 행사를 대대적으로 여는 방식으로 여당이던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까지도 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관 징계 강화 등 사법개혁 구상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3일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비위 법관 징계 수위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 종교 해산 명령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정 종교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국민의힘 당내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진통 끝에 2일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하면서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하게 됐다. 당초 양당 원내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쟁점 사업 예산을 놓고 대립해 올해도 ‘늑장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철학과 관련된 예산은 반드시...

국민의힘 사무처노동조합은 2일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의 당과 당 대표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했다. 김 의원이 전날 CBS라디오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이 진짜 사과하려면 당내 특위를 구성해 ‘12·3 내란’에 책임이 있거나 동조한 사람을 색출해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친환경 유기농업의 생산량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재명 정부의 농어업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인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 방안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두 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 부인 김한나씨가 주도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시위에 동참했다. 김씨가 입법을 촉구하고 나선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군 복무 중 교전 후 일정 시간이 지나 발현하는 지연성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전상(戰傷)으로 인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