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국으로 첨단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감독 사각지대였던 외국인 연구원과 유학생이 일본에서 첨단기술을 연구하려면 일본 정부 승인을 받게 했다. 산업 스파이 거점으로 의심받는 중국의 글로벌 문화센터 ‘공자학원’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요미우리신문은 6일 일본...

최근 교육부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교육·재정 상황이 부실한 대학에는 폐교 명령을 내리고, 그 밖의 대학은 자율 혁신을 통해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이나 세부 추진 일정 등 알맹이는 보이지 않는다. 또 시행 계획...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총기 사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미 CNN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작년 5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 이후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진 데다 총기 사고도 끊이지 않아 불안감이 확산한 결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총기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기 전에...

우리나라 모건설회사가 세계 시장에 뛰어들 때의 이야기다. 이미 많은 노하우와 실적을 쌓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이름 없는 작은 나라의 신출내기 회사는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었기에 많은 사람이 실패를 예상하고 비웃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 이 회사에서 내건 무기는 다름 아닌 ‘빠름’이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몇...

중국이 자국산 코로나19 백신인 시노백의 3~17세 대상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3~11세 아동에게 백신 사용을 승인한 것은 세계 최초다. 미국과 영국 등은 12세 이상에 한해 화이자 백신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인웨이둥 시노백 회장은 지난 4일 관영 CCTV에 출연해 3~17세 대상 1상과 2상 임상시험을 마쳤으며, 안전성과...

이번주 최대 관심사는 물가 지표가 될 전망이다. 오는 10일 공개되는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면 조기 긴축 우려가 재연될 수 있다. 4월 CPI는 작년 동기 대비 4.2% 뛰면서 기술주 하락을 촉발했다. 시장 예상치(3.6%)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5월...

지난달 28일 내려진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관련해 교육계가 시끄럽다. 경희학원과 한양학원이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무효화해달라”며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인 학교법인들이 승소한 것을 두고서다. 이날 판결로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서울...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들로 꾸려진 블랙스톤·칼라일·헬맨앤드프리드먼(H&F) 컨소시엄이 미국 최대 의료용품 업체인 메드라인의 최대주주가 된다. 메드라인은 5일(현지시간) “블랙스톤 등이 이끄는 컨소시엄이 메드라인의 최대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다”며 “지분 매각을 통해 메드라인의 해외 사업을 확장하고 인프라...

출범한 지 1년6개월 된 한 신생 로펌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중국 안방보험 간 7조원대 국제소송,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5조원 규모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 세간의 관심을 끄는 사건을 잇따라 수임해 주목받고 있다. 주인공은 법무법인 피터앤김이다. 김갑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가 이끄는 피터앤김은 지난해...

영국 생활용품 제조업체 레킷벤키저가 중국 유아식 부문을 중국 사모펀드 프리마베라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이번 계약 규모는 22억달러(약 2조4500억원)다. 레킷은 이 가운데 13억달러를 현금으로 받아 부채를 갚는 데 쓸 계획이다. 나머지는 중국 유아식 부문의...

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10회에 걸쳐 ‘광장 공정거래그룹 웨비나 시리즈’를 진행한다. 사익편취 규제 강화, 플랫폼 규제 등 공정거래 분야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짚어주는 자리다.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판사로 근무한 이인석 변호사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가 《누구나 인생을 알지만 누구도 인생을 모른다》(사진)를 출간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우리나라 1호 헌법 연구관으로, 헌법 연구와 소송에 전념해 30여 건의 위헌 결정을 끌어낸 헌법 전문가다. 이 변호사는 “20대 시절부터 법조인의 길을 걸으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해열진통제 품귀 현상에 대해 정부가 "재고량이 충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제약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재고량은 약 2억 알이다"라며 "접종자 한 사람당 10알씩 복용하더라도 2천만...

지난달 27일 우리나라가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에 10번째로 가입했다. 이름이 가리키듯, 미국이 주도하는 이 약정의 당면 목표는 달 탐사다. 미국은 2024년까지 다시 사람을 달에 보내려 한다. 이 약정에서 화성은 원래 장기적 목표였는데, 미국과 중국이 화성 탐사에서 경쟁하면서 일정이 당겨졌다. 2020년...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 설전을 펼쳤다. 나 후보는 이 후보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합심해 윤 전 총장을 대선 후보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고, 이 후보는 나 후보의 주장이 음모론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는 전당대회 막판으로...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 그리고 ‘금융 저격수’로 꼽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금융 황제 금지법(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고, 자회사 임원 겸직 금지를 명문화하자는 내용이다. 통과 가능성과 별개로 법안의 네이밍만으로 이목을...

지난 3월 SBS 월화드라마 ‘조선구마사’가 역사 왜곡 논란 끝에 2회를 끝으로 방영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의외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극에서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게 어디 한두 번인가. 학계까지 나서 역사 왜곡 공방을 벌였던 과거 ‘연개소문’ ‘천추태후’ 등의 사극과 비교하면 더욱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4일 중국 증시는 음식료주와 증권주 등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0.21% 오른 3591.84, 선전성분지수는 0.74% 상승한 14,870.91로 장을 마쳤다. 이번주 주목할 경제 지표로는 7일 발표되는 5월 수출입과 9일 나오는 5월 물가지수가 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 양도·대여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대가에서 실제 취득가액(부대비용 포함)을 빼고 얻은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적용 세율은 20%다. 과세기간 내 이익과 손실은 통산되며...

현존하는 암호화폐는 과연 몇 종류나 될까.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1만276개가 등재돼 있다. 지난해 말 8150개에서 지난달 23일 처음으로 1만 개를 돌파했고, 이후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대장’은 예나 지금이나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이날 오후 4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