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으로 균형재정 2016년에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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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9 06:03  

현금주의 기준 국가채무도 2015년에 500조원 돌파정치권 주장 관철되면 균형재정 더 멀어질 듯



17조 3천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균형재정 달성 시기가 기존 예상보다 3년 뒤인 2016년으로 밀리는것으로 예측됐다.



정치권에서 진행 중인 논의대로 세출 증액 규모가 최대 5조원까지 추가로 늘어나면 균형 재정 달성 시기는 더욱 요원해진다.



1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에 따른 중기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정부안대로 추경이 편성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2016년에야 0.0%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관리재정수지는 국가 재정 건전성의 평가 기준으로, 국채발행 수입과 국채원금상환지출 등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차감한 수지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0.0%는 균형재정을 달성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당초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0.3%, 내년 0.1% 수준이 될 것으로봤다. 올해와 내년 사이에 균형재정이 달성될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그러나 17조3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추경으로 올해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는 -1.8%로 악화할 것으로 정부는 새로 추정했다.



이는 결국 대규모 추경 때문에 균형재정 달성 시기가 올해에서 2016년으로 3년밀리게 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처럼 악화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2014년 -0.4%, 2015년 -0.3%를기록하고서 균형 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재정수지의 악화 배경으로 올해 6조원의 국세를 감액하면서 국세 수입에중장기적인 기저효과가 생기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내년 6조5천억원, 2015년 7조원, 2016년에는 7조6천억원의 국세 감소효과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총수입은 올해 360조8천억원, 내년 389조7천억원, 2015년 408조2천억원, 2016년 431조5천억원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관측했다.



대규모 채권발행에 따라 국가채무(연금충당부채를 뺀 현금주의 기준)도 2015년에 510조5천억원으로, 500조원을 처음 넘어설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경제규모나 물가상승 등 여파로 자연스럽게 커지는 국가채무는 애초 2016년이돼도 487조5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대규모 추경으로 불어나는 속도가더 빨라지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관점에서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추경 세출 증액안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추경예산안 17조3천억원 가운데 세출 증액이 5조3천억원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부안보다 5조원을, 새누리당은 2조~3조원을 증액하자는 주장을 펴고있다.



이런 주장이 관철되면 균형재정 달성 시기는 더 멀어지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6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장률이나지하경제 양성화 등 여타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17조3천억원의 추경이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가운데 경기 회복을 위한 적정한 마중물 수준인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표> 추경에 따른 중기 재정총량 효과 (조원, %)┌─────────────┬─────┬─────┬─────┬─────┐│ │2013 │2014 │2015 │2016│├─────────────┼─────┼─────┼─────┼─────┤│관리재정수지(཈~ཌ계 │-4.7 │1.0 │2.2 │8.3││획) │(-0.3) │(0.1) │(0.1) │(0.5) ││(GDP 대비, %) │ │ │ ││├─────────────┼─────┼─────┼─────┼─────┤│관리재정수지(변경) │-23.4 │-5.5 │-4.8 │0.7││(GDP 대비, %) │(-1.8) │(-0.4) │(-0.3) │(0.0) ││ │ │ │ ││├─────────────┼─────┼─────┼─────┼─────┤│국가채무(཈~ཌ계획) │464.6 │470.6 │481.2 │487.5││(GDP 대비, %) │(34.3) │(31.4) │(29.9) │(28.3) │├─────────────┼─────┼─────┼─────┼─────┤│국가채무(변경) │480.4 │492.9 │510.5 │524.3 ││(GDP 대비, %) │(36.2) │(34.6) │(33.4) │(32.0)│└─────────────┴─────┴─────┴─────┴─────┘ (주: 2014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당초 계획수준으로 전제) <자료: 기획재정부> yks@yna.co.kr speed@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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