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 현금복지…서울 자치구 기준도 없고 금액도 최대 7배 차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내년에 참전유공자 예우수당, 출산장려금 등 자체 현금성 복지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일부 복지사업에서 1인당 지급액이 자치구별로 최대 7배 차이가 나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서다. 그러나 25개 자치구 전체가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현금 복지사업을 경쟁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표심을 위한 ‘시혜성’ 사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금 복지 늘리는 자치구들

서울시 자치구들이 ‘중구난방’으로 늘리는 대표적 현금 복지사업이 참전유공자 예우수당이다. 참전유공자 예우수당은 25개 자치구가 모두 도입했지만 1인당 지급액은 다르다. 강남구는 올해 1인당 7만원을 지급했지만 은평구와 중랑구, 서대문구 등은 1인당 1만원을 줬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수당 산정 기준이 없어 자치구마다 지급액이 다르다”며 “옆 자치구가 수당을 더 많이 지급한다는 보훈단체나 관계자들의 항의에 떠밀려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1개 자치구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우수당 지급액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25개 자치구의 참전유공자 예우수당은 173억원이다. 사망위로금과 명절 위문금을 합하면 250억원에 달한다.

출산장려금도 자치구별로 지급액이 제각각이다. 지급액 차이는 최대 150만원에 이른다. 중구는 첫째아이 출산 시 2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은평구는 첫째아이에게 주는 출산장려금이 없고 둘째 25만원, 셋째 35만원이다. 동대문구는 출산장려금뿐 아니라 입학금도 준다. 초등학교 입학 시 30만원, 중학교 입학 50만원, 고등학교 입학 100만원이다. 올해 출산장려금을 늘린 자치구는 9곳이다.

무상교복의 경우 ‘최대 30만원 이내’로 자치구들이 상한선을 두고 있지만 재정 여건에 상관없이 잇따라 도입하는 추세다. 중구와 마포구, 강동구는 지난 3월부터 중학교·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 이내로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다. 금천구와 동대문구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25개 자치구 모두 ‘재정적자’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모두 큰 폭의 재정적자를 내고 있다. 보훈 예우수당과 출산장려금을 자치구에서 가장 많이 주고, 무상교복비까지 도입한 중구는 재정적자 규모가 전체 재정의 17.05%로 자치구 가운데 재정 여건이 가장 빠르게 악화되는 추세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30%에서 올해 29%로 떨어졌다. 이향수 건국대 행정복지학과 교수는 “재정상 여유가 있으면 형편에 따라 수당을 줄 수 있지만, 지금처럼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각종 수당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를 견제해야 할 구의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효과 입증이나 재정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시혜성 현금 복지를 늘리는 것을 구의회에서 견제해야 한다”며 “현재 대다수의 구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감시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자치구 예산의 대부분이 중앙정부가 벌인 복지사업에 의무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현금복지가 계속 늘어나 다른 분야에 쓸 예산이 갈수록 줄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