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선출 전 ‘1가구 2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주택자 중 2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는 일부 완화해야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동안 ‘1가구 1주택’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결이 다르다.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친문(친문재인)이 주축인 당 지도부에서 파열음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가구 2주택은 규제 풀자”
4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2021년 주요 경제정책 현안과 대안’ 문건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2주택자에 한해 다주택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응 방안이 포함됐다.문건은 진성준·우원식 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1가구 1주택법(주거기본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거정책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주거 안정의 대원칙으로 1가구 1주택을 규정한 이 법이 시행되면 임대주택 시장이 심각한 수급불균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2019년 기준 임대주택 900만 가구 가운데 다주택자 공급물량이 600만 가구에 이른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전·월세 주택은 공공영역이 아니라 다주택 시장에서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며 “다주택자의 투기적 거래는 강력히 규제하되 임대시장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용인할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문건은 송영길 의원실이 국회 정책 연구용역 보고서 목적으로 지난 2월 작성했다. 부동산뿐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 대책, 서민금융, 공매도 등 여러 경제 현안에 대한 송 대표의 입장이 잘 정리돼 있다. 상당수는 당대표 선거 공약이나 법안 발의 등으로 공개됐다.
문건은 다주택 시장에서 투기 목적과 임대 목적을 구분할 수 있는 보유 기준으로 ‘1가구 2주택’을 제시했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2주택자에 대해선 ‘1거주 1임대’ 조건을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1주택자 수준의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자는 게 골자다. 예컨대 ‘10년 임대의무’를 충족한 2주택자에게 실거주 1주택자와 동일한 보유세 및 대출 규제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임대료 절반 정부와 임대인이 부담
보고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해법으로 ‘임대료 분담제’를 제시했다. 자영업자의 상가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와 임대인이 임대료의 절반을 25%씩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송 대표는 지난 2월 관련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나아가 송 대표는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15%까지 낮추고 ‘정책서민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문건은 “법정 최고금리와 은행 신용대출 간 금리배수가 2015년 5.5배 수준에서 작년 상반기 8.3배 수준까지 올랐다”며 “최고금리를 15%로 낮추면 금리배수가 지난 10년간 평균치인 5.6배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서민금융공사로 개편하고 민간 금융회사들이 5000억원, 정부가 5000억원을 출자해 1조원 규모의 서민금융 재원을 조성하자는 계획도 내놨다.
부동산특위 개편으로 정책 추진 ‘시동’
당 지도부는 이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들로부터 부동산 정책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송 대표는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개편안을 발표했다. 송 대표는 “그동안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왔지만 앞으로는 유동수 의원으로 (위원장을) 교체해 대신 참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한 토론회에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해 구설에 올랐었다.당내에선 벌써부터 “송 대표가 부동산 등 정책에서 기존 민주당 주류와 ‘다른 색깔’을 가진 만큼 엇박자가 불가피할 것”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다만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친문 인사로 채워져 있어 송 대표의 운신 폭이 넓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오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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