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낙마'로 끝내려는 靑·與…김부겸 임명동의 강행

입력 2021-05-13 17:26   수정 2021-05-14 01:17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배경엔 부적격 논란에 휘말린 국무위원 후보자 ‘3인방’을 모두 안고 가긴 힘들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판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여당은 박 후보자가 사퇴한 만큼 나머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부적격 후보자는 모두 낙마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청문회 후 열흘 만에 사퇴
박 후보자는 13일 입장문에서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인 대통령님과 해수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원하는 바가 아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일 인사청문회 후 열흘 만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부적격 논란이 벌어진 후보자 세 명 가운데 박 후보자가 사실상 중도 낙마한 셈이다. 청문회까지 마친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건 현 정부 들어 네 번째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가 고가 그릇류 등을 별도의 세관 신고 없이 들여와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퇴 배경에 대해 “인사 과정에서 야당과 여당 내부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한 명 정도의 사퇴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했다. 야당의 반발은 물론 여당 내부 기류까지 두루 살핀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전날 여당 초선의원들이 ‘3인방’ 중 한 명은 낙마시키라는 의견을 공식 발표하고 당 지도부 인사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전달하는 등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후보자 사퇴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불가피하게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후보자도 어려움 끝에 사퇴했고 대통령도 고심 끝에 결정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함께 부적격 논란이 불거진 임 후보자는 여성 후보자라는 점이 고려됐고, 노 후보자는 논란이 상대적으로 덜한 데다 부동산 시장의 빠른 안정을 위해선 임명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인사 수습 도와달라”
청와대와 여당은 박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나머지 후보자의 청문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분 정도 낙마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수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과방위와 국토위를 소집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나머지 청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국무총리 이하 후보자들은 국회가 신속하게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내일(14일)까지 마무리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송부 기한을 내일까지 준 뒤에는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것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3인방’ 중 나머지 두 후보자도 임명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강민국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자보다 문제가 더 많은 두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많았다”며 “인사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김부겸 총리 임명동의안 추진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추진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임명동의안 합의 처리를 두고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박 후보자 사퇴로 인사 문제를 그만 매듭짓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부적격 의혹이 제기된 세 명 모두 임명을 철회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음주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차 출국하고, 총리 공석을 오래 둘 수 없어 최대한 빨리 인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자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인준안을 바로 부의해 표결 강행을 추진했다. 김기현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한 명의 희생플라이로 적당히 땜질하고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며 “세 명이든, 네 명이든 자격 없는 후보자는 모두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은이/강영연/전범진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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