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에 국가 에너지 효율을 25% 개선하기로 했다. 에너지 공급을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에너지 소비 감축을 유도하는 수요 효율화에 나선 것이다. 30여개 주요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다. 전기차 에너지 효율 등급제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기획재정부·외교부·환경부 등과 새 정부 첫 에너지위원회(25차)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과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에너지 수요감축을 유도해 오는 2027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서울시의 6년치 전력 사용량에 해당하는 2200만TOE(석유환산톤) 줄이기로 했다. 현재 2027년 에너지 소비량 예상치는 2억4160만TOE인데, 이를 2억1960만TOE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에너지소비량 감축에 성공하면 14조6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수입액과 1조3000억원 규모의 송배전 설비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에너지 효율성 평가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를 오는 2027년에 2019년 대비 25%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에너지원단위는 경제활동에 투입된 에너지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전체 에너지사용량을 국가의 부가가치로 나눠 계산한다. 한국은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면서 저효율 소비국으로 에너지원단위는 OECD 36개국 중 3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이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 주요 7개국(G7) 평균 수준이 된다.
정부는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위해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에서 각종 지원책과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 부문의 경우 에너지 소비의 약 63%를 차지하는 연간 20만TOE 이상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업 30곳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진행한다. 정부는 기업과 함께 효율 혁신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인증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수요 효율화 사업을 지원할 세제·금융 인센티브도 더 강화한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 효율화 설비 등에 투자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하고, 융자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도 의무화한다. 이 사업은 한국전력·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가 부여된 목표만큼 고객의 효율 향상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가정·건물 등 민간 부문에서는 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캐시백'을 전국 226개 시·군·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에너지캐쉬백은 주변 단지·가구 간 전기 절감률 경쟁을 통해 우수자에게 절감량에 비례한 캐시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평균보다 에너지 절감률이 높인 가구에게 kWh당 30원의 캐쉬백을 제공하고 있다.단지의 경우 절감량 기준 구간별로 20만~300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에너지 캐시백 확대 방안을 오는 7월4일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 단지기준 33%, 세대기준 44%의 전력 사용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며 "사업확대에 맞춰 지원 인센티브를 더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의 전비 개선을 위해 현행 단순 표시제를 등급제(1~5등급)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수송에너지 소비량의 21%를 차지하는 중대형 승합·화물차(3.5t 이상)에 대한 연비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C-ITS)도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서 2024년부터 본격 구축한다. 이 밖에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위해 디지털 수요 관리도 강화되는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건물·수송 등 3대 부문의 효율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R&D)이 추진되고 다소비사업장(4300여개) 대상의 에너지 소비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도 진행된다.
이날 비공개로 논의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업계, 전문가,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달 중 확정·발표된다.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응하는 게 중점과제”라며 “이를 위해서 공급 측면에서는 원전 활용도를 높이고, 수요측면에서는 에너지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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