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총 2800억달러(약 365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을 가결했다. 중국의 경쟁 위협에 대항해 미국의 기술 우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오는 28일(현지시간) 해당 법안의 하원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중간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상원은 27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반도체 칩과 과학법(이하 반도체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64 대 반대 33으로 가결 처리했다. 무소속까지 포함해 50석을 채운 민주당이 공화당(50석)과 의석수를 양분한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 17명이 찬성표를 던져 나온 결과다. 해당 법안은 28일 열릴 하원 표결에서도 수월하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하원이 다음주 여름철 휴회를 앞둔 데다 민주당이 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보조금 390억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칩 제조 20억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직접적으로 527억달러가 지원된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글로벌 기업들에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는 향후 10년간 반도체업계에 240억달러를 지원하는 효과와 맞먹는다.
또 같은 기간 미국이 첨단 분야의 연구 프로그램 지출을 크게 늘려 기술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 연구 증진 등에 2000억달러 가량을 투입하는 내용도 있다. 이를 다 합치면 미국은 반도체 및 첨단기술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총 2800억달러짜리 실탄을 확보하게 된다.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소속 존 코닌 상원 의원은 "오늘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공산당에 불행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잠자는 거인(미국)이 드디어 중국과의 도전에 눈을 떴다"고 말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기업들은 1970~1980년대엔 스스로 잘 살아남았지만, 중국, 독일 등 많은 나라들이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오늘날 상황은 다르다"며 "우리가 두손 놓고 있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미국의 노동자들, 그리고 미국의 경제적 지배력과 국가 안보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 이 법안을 처음 구상해 발의를 주도한 인물이다.
미 상원은 반도체를 미래 먹거리 확보와 국가 안보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로 보고 지난해 6월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을 처리했었다. 그러다 하원에서도 올해 2월 별도의 반도체법을 통과시켰다. 결국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법안의 서로 다른 조항을 단일화하는 문제, 처리 방식 등을 둘러싸고 정당간 마찰을 거듭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됐었다. 법안 시행 시 향후 10년간 790억달러의 재정 적자 규모를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미 의회예산국 분석도 공화당의 반대 논거로 활용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법안 통과 소식에 "미국이 공급망에서 더 확실한 탄력성을 갖게 됐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 소비자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을 절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인텔, 대만 TSMC 등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억달러를 들여 오하이오주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인텔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처리를 둘러싼 다툼이 길어질 당시 인텔 최고경영자(CEO) 팻 겔싱어는 "미국 의회의 무능함으로 법안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유럽으로 공장을 돌리겠다는 의중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