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28.4조 공급…농협·새마을금고, PF 대주단 참여

정부가 미분양과 고물가에 따른 건설회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8조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사업성이 우려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이끌기 위해 다음달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하고 상호금융권도 멤버로 참여시킨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권 등과 ‘회사채·단기 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권 상임위원은 “과거 위기와 비교할 때 현재 PF 시장을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사업장별 맞춤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을 대상으론 대출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단기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를 장기 대출로 바꿔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시행해 증권사·건설사의 차환 리스크를 줄여준다. 브리지론의 본PF 전환을 지원하는 15조원 규모 사업자 보증과 5조원 규모 준공 전 미분양 보증대출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리스크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위해선 다음달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한다. 새마을금고와 농협 신협 등을 참여시키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결 요건 등도 재정비한다. 대주단이 채권 행사 유예나 신규 자금 투입 같은 금융 지원을 토대로 시공사 교체, 사업부지 추가 매입 등 사업장 정상화 방안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이끈다는 구상이다.

금융지주와 대형 증권사 등 민간 차원의 사업 재구조화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KB금융그룹은 최근 5000억원 규모의 부채담보부증권(CDO)을 발행해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의 수도권 사업장 PF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이 같은 사례를 더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부실 우려 PF 자산을 사들이기로 했다.

건설사에 공급되는 정책금융 규모는 작년보다 5조원 늘어난 28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 건설사에 18조8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대출 혹은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중 건설사 비중을 늘리는 방식이다. PF-ABCP 매입, 대출 확대 등에는 9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권 상임위원은 일각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모든 대책은 분양가 할인이 있어야(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지원을 받는 만큼 PF 사업장 측에서도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