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파산 사태로 급물살을 탄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공적자금이 약 10조원 더 걷힐 것으로 분석되면서 예금보호를 위해 써야 할 정부의 여웃돈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져서다.
31일 국회 김종민 의원실이 제공한 금융위원회의 ‘예금보험료율과 적정수준·요율한도 관련 4차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자금 상환액(추정치)은 2002년 대책을 수립하며 예상한 69조원에서 58조 8000억원(2002년 현가기준)으로 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현재 69조원을 기준으로 공적자금 상환명목의 돈을 금융권으로부터 거둬 들이고 있다. 추정대로 총 상환 부담금이 줄어들면 정부에 10조 2000억원 가량의 여윳돈이 생긴다. 금융권에선 이 여웃돈을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예금보험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한 법안을 지난 23일과 20일에 발의했다. 예금보험한도 상향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 이후 22년 만이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경제가 성장한 상황을 고려하면 1억원 한도는 바람직 할 수 있다”면서도 “예금보험한도를 높이면 보험료가 비싸져 추가 비용을 예금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진행한 민관합동 TF에서도 민간 전문가와 금융권 모두 정부와 금융권 사이의 상환 분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오는 8월까지 예금보호 한도 상향을 위해 해당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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