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갈등 중재' 대광위에 지자체장 줄섰다

입력 2023-06-25 18:22   수정 2023-07-03 20:20

경기 하남 미사·갈매지구 등 신도시 주민들은 교통 때문에 서울 출퇴근길에 큰 불편을 겪었다. 민원이 급증하자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하남 일대를 광역교통 보완 대상인 집중관리지구로 선정했다. 이후 4월부터 서울 강동구, 송파구 등지로 향하는 시내·마을버스 노선 9개가 신설되면서 숨통이 트였다.

하남시 관계자는 “대광위 중재로 서울시에서 노선 인가를 받았고, 비용 일부도 도시개발 사업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분담했다”며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했다면 지금까지도 해결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대광위가 지방자치단체 간 교통 갈등의 중재자로 위상을 키워가고 있다. 교통 문제가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부처 산하 위원회를 뛰어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지자체 간 교통 갈등 ‘해결사’로 주목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대광위는 수도권이 메갈로폴리스(초거대도시권)로 확장되면서 행정구역을 넘어선 지하철 연결, 버스 증차, 요금 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만들어진 조직이다. 지자체 간의 협의만으로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갈등을 해결하는 게 핵심 역할이다.

대광위는 하남시 사례와 같이 단기 광역교통 대책을 총괄한다. 철도, 도로, 버스 등 광역교통과 관련된 중장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심의권을 갖고 있다. 광역지자체는 물론 기초지자체들도 대광위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경기 양주시 관계자는 “옥정, 회천 등의 신도시 버스노선 신설과 신설 도시철도의 서울 지하철 7호선과의 연결, 양주 우이동 간 광역도로(터널) 지정 등 시의 숙원이 모두 대광위와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광위 최고기구인 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차관급인 이성해 위원장과 상임위원장 및 관련 부처 고위공무원, 5개 대도시권의 부단체장 14명과 민간 전문가 10명이 위원이다. 이 위원장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4월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문제를 점검하는 현장에도 함께했다.
‘대광위 설득하라’ 지자체마다 ‘특명’
인천시와 경기도 및 산하 지자체들은 커지는 대광위의 위상을 반기고 있다. 서울시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난항을 겪는 광역버스 증차, 지하철 연결 문제를 대광위 중재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의 증차 반대로 버스 증차에 골머리를 앓아온 경기도와 인천시는 대광위 중재로 지난해 광역버스 800여 대 증편을 해결했다. 대광위가 지역 교통 해결사로 나서다보니 위원장을 만나려는 국회의원, 지자체장이 줄을 잇는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광위는 최근에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난 16일 서울 상암동에서 대광위가 주재한 수요응답형 광역버스(M-DRT·광역콜버스) 협약엔 수원, 용인, 화성, 시흥, 파주, 광주 등 사업지로 선정된 단체장·부단체장이 총출동했다. 김포 골드라인 문제의 해결책으로 꼽히는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서부 연장도 대광위가 키를 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철도망이 확장되고 신도시가 더 들어설수록 대광위의 역할은 커질 전망이다. 지하철 혼잡도 문제와 도시 간 연계 교통 할인 등 광역교통 서비스 향상 과제를 대광위가 맡고 있는 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 및 정차역 선정 문제도 대광위가 조정자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기 신도시와 서울 인접 지역의 택지지구 교통망 확충도 대광위 손에 달렸다. 이 위원장은 23일 과천시에서 열린 과천지구 광역교통 토론회에 참석해 “과천은 경기 남부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이라 광역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할 핵심 대책은 결국 대중교통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대훈/김소현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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