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산화 내년 3월까지"…재개는 언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지 7개월이 넘었습니다. 당초 예고했던 시한은 이달말까지지만, 제도 개선이 될 때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매도 재개 전제조건 중 핵심이 바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인데요. 진행상황과 공매도 재개에 대한 전망,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연 기자, 오늘 세번째 공매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공매도 재개 언제하겠다'고 밝혔나요? 구체적인 공매도 재개 시점이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신 공매도 재개의 기반이 될 중앙점검시스템(NSDS) 구축을 최대한 앞당겨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차례 '일부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다가 부정적인 여론에 부딛힌 바 있습니다. 이 원장이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6월 중 일부 재개하면 좋겠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미비하다면 예측 가능한 재개 시점을 밝히겠다"고 말했는데요. 개인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지자 불과 며칠 만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대통령실이 나서서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재개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 시스템 구축, 후 공매도 재개' 정부 입장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는 빨라도 내년 3월 전산시스템 완비 이후 가능할 것이란 겁니다. 오늘까지 3번의 공개토론회를 주최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과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조만간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공매도 재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당초 예상보다도 두 배 이상 금지 기간이 늘어나게 되겠군요. 공매도 금지 조치, 효과는 있습니까?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 한국 증시의 성적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다른 나라 주요 지수들이 두 자릿수 상승률로 고공행진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죠. 전면 금지 이전 공매도가 허용됐던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으로 상승률을 보면 공매도 금지 기간 두 지수는 각각 16.7%, 16.42%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의 나스닥 지수와 S&P 500은 27.41%, 22.68% 올랐고, 일본 닛케이225와 독일 DAX30 지수 역시 20%를 웃도는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장에서도 공매도 금지가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줄었다고 분석하는데요. 외국인들이 선물이나 프로그램 매매를 이용해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등 다양한 투자기법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단타로 회전율이 높아지며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기도 한다는 의견이 일부 나왔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 장기화로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글로벌 투자자 측에서는 "한국 정부 정책 일관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 "가이드라인과 불법 공매도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앞서 MSCI도 '연례 시장 리뷰'를 통해 한국의 시장 접근성 평가가 "공매도 금지 조치로 악화됐다"고 평가한 바 있죠. MSCI 선진지수 편입은 더 요원해졌고요.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균형잡힌 운동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제도 개선에 속도를 가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 재개를 위해 구축하겠다는 전산시스템은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건가요?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시스템인데요. 기관투자자들에 자체적으로 1단계 방어망을 구축하고, 2단계로 한국거래소가 중앙점검시스템을 만들어 적발하는 구조입니다. 1단계인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은 각 사 별로 매도 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초과 주문은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이달 최종안 공개와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공매도를 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개선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증권사는 기관투자자의 시스템이 적정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시스템은 기관의 잔량 내역과 대차내역, 그리고 시장의 매매체결 내역을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찾아내는 시스템입니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개발해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만 이를 최대한 단축해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당국에서 1단계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무차입 공매도의 80~90%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하는 만큼, 이후 진행단계에서 일부에 한한 공매도 재개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에서 새로운 공매도 전산 시스템과 함께 전반적인 공매도 제도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여기까지 듣죠. 증권부 조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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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대어 '북아현3' 내홍…사업 지연 불가피

서울 재개발 사업에서 대어로 꼽히는 북아현 3구역이 조합원 간의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15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사업이 또다시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양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북아현 3구역. 지하철과 가깝고 규모가 워낙 커 재개발 대어로 꼽히는 곳입니다. 현장에 가보니 가파른 언덕을 따라 깨진 유리창과 빈집이 즐비합니다. 각종 갈등으로 지난 2008년 조합을 설립한 이후 15년째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 조합장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난무했기 때문입니다.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공사비도 4배가량 많아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지만 또다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현 집행부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8일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회 해임총회를 연 겁니다. 전체 조합원 1,933명 중 1,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105명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방만한 조합 운영과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으로 인해 늘어난 사업비가 주요 이유입니다. [권혁중 / 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조합 운영의 방만함, 상근 인원이 10명이나 된다든지…구청의 행정지도를 다 무시하는 조합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구청에 대립하고 나서 무슨 사업 진행을 바라겠습니까] 조합 측은 해임총회가 금품을 뿌려 진행된 불법 총회라고 주장하며, 오늘 예정된 조합 총회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북아현 3구역 조합 관계자: 통상적 거마비 수준이 아닌 수십만 원을 뿌려가며 서면을 징구했고 해임총회 당일에 가짜 조합원을 동원해 현장 투표 용지를 위조했습니다…오늘 증거보전 신청을 했고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올해 북아현 3구역 입주권 프리미엄은 지난 2022년 대비 4억 원가량 떨어진 5억 원 초반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조합원 간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업 재개 시점도 더욱 미뤄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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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기업용 AI…유료 서비스 고도화

국내 토종 인공지능(AI) 기업들이 B2B(기업간기업)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으며 AI 사업 수익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 X'가 적용된 AI 업무 플랫폼을 출시하고, 연내 고도화된 AI 회의록도 출시하는 등 기업용 AI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AI)이 부서간 주고받은 수백개의 메시지를 요약해주고, 전문적인 내용의 메일을 몇초만에 작성해줍니다. 네이버의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 X'가 적용된 업무용 플랫폼 '네이버웍스'입니다. 고객사 53만곳, 사용자 540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웍스는 일본에서 7년 연속(17~23년) 비지니스 채팅 플랫폼 1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AI 기능이 추가된 네이버웍스는 메신저 뿐 아니라 결재 등 경영 관련 업무까지 하나의 앱에서 가능해, 다른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이버가 기업용 AI 서비스를 확대하는 건 즉각적인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네이버의 AI 사업을 담당하는 클라우드 부문의 올 1분기 매출 1,170억원 가운데 B2B 매출(1,113억원)은 95%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네이버는 연내 AI 회의록 서비스인 '클로바노트'도 기업용으로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성민 / 네이버클라우드 SaaS(Software as a Service) 책임 리더: 예전에는 네이버 웍스라고 하면 하나의 상품만 있었는데 여러 상품을 꽂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서 신규 상품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아마 내년 정도 되면 다양한 상품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체 AI 협업툴인 '브리티 코파일럿을 지난달 출시한 삼성SDS는 현재 계열사 뿐 아니라 유수 글로벌 고객사와 계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AI 토종기업 솔트룩스도 최근 전원만 켜면 즉각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고효율 저비용 제품을 내놨고, 한글과 컴퓨터 역시 기존 오피스 소프트웨어에 AI를 접목해 자동 문서작성, 질의응답, 문서편집 서비스를 대거 내놨습니다. [최병호 /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엔터프라이즈(기업) 시장은 수익원으로 아주 이상적이에요. B2C(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는 초반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엔터프라이즈는 당장 현금이 되죠.] 그간 새로운 AI 모델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기업용 유료 서비스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전략입니다. 한국경제TV 이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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