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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 강제 매각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서방 주요국 역시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프랑스 하원은 패스트 패션 기업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가결해 사실상 중국의 쉬인과 테무를 겨냥했고, 유럽연합(EU)은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이탈리아는 틱톡에 1000만 유로(약 145억원)의 벌금을 물렸다.
◆“제품 판매가격 절반 부담금”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이날 오후 만장일치로 ‘패스트 패션 제한법’을 가결했다. 패스트 패션이란 연 4회 신제품을 선보이는 전통적인 의류 브랜드와 달리 소비자 선호를 즉각 반영해 제품을 론칭하는 산업을 뜻한다.프랑스 하원은 패스트 패션이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소비자들의 과도한 지출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부담금 부과 및 광고 금지 내용을 담은 패스트 패션 제한법을 통과시켰다. ‘패션 과잉’을 제한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킨 첫 국가다.
내년에는 부담금으로 의류 제품당 5유로(약 7200원)를 부과하고, 2030년까지는 판매 가격의 절반을 넘지 않는 선에서 부담금을 10유로(약 1만4000원)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초저가 의류 판매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법안은 사실상 중국의 패스트 패션 업체인 쉬인과 테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프라인 매장 없이 온라인으로 승부를 봤던 쉬인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했다. 미국에서는 2022년 11월에 쉬인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돌파했다. 기존 패스트 패션 업체 H&M(16%), 자라(13%), 패션노바(11%), 포에버21(6%)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로이터 통신은 “매우 유연한 공급망을 바탕으로 수요에 따라 주문을 확대하는 쉬인과 테무의 인기는 패션 소매 업계를 큰 혼란에 빠뜨렸다”고 분석했다.
법안을 주도한 안느 세실 비올랑 의원은 지난달 “쉬인은 매일 7200개의 새 의류 아이템을 생산하고 있다”며 “섬유는 가장 오염이 심한 산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은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다”라며 “지속 가능한 의류 생산자들에게 재분배돼 가격을 낮추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대만 틱톡 금지 동참할까
EU 집행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가 디지털서비스법(DSA)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짜 의약품 등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 판매 금지 약관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는 것,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가 미흡한 점, 소비자 분쟁 조정 시스템 구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 등을 지적했다.EU는 지난달 17일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DSA를 전면 시행한 이후 엑스(X)와 틱톡을 공식 조사했다. 전자상거래업체를 타깃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탈리아는 틱톡에 칼을 겨눴다. AFP통신은 14일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가 이날 틱톡에 10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미성년자와 취약층의 안전을 위협하는 콘텐츠 유포에 대해 틱톡이 적절한 감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캐나다 산업부는 틱톡의 사업 확대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은 2019년 공공 부서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 것에 이어 민간부문에서도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해진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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