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학자들은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등 서민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주요 민생과제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경제학자들은 과제 중에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연구개발(R&D) 투자증액분 공제율 한시 상향 △기업 출산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원자력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입법이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저성장이 굳어지는 가운데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인구 문제 등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진단이다.
민생과제에 관심 없는 정치권
31일 한국경제신문이 국책·민간 경제연구원장 및 경제학회장, 역대 다산경제학상 수상자 등 경제학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인터뷰를 한 결과 9명은 ‘정부가 제시한 민생과제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경기 활성화와 성장 기반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민생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한국 경제가 장기 성장 궤도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김선빈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42회 다산경제학상 수상자)는 “정부가 내세운 주요 과제는 향후 10~20년까지 영향을 미칠 중장기 프로젝트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도 담기지 않았다”며 정부가 올 들어 발표한 민생과제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민생과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은 여당과 야당 모두가 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41회 다산경제학상 수상자)는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여야 모두 민생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경제학자 10명 중 7명은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최우선 과제로 기업 출산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1순위로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R&D 투자증액분 공제율 한시 상향(6명),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5명)이 뒤를 이었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29회 다산경제학상 수상자)와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대형마트의 평일 영업 허가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3대 개혁 조속히 추진해야”
경제학자들은 잠재성장률 하락과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지연, 내수 침체, 과도한 가계부채 등을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꼽았다. 특히 총선이 끝난 뒤 지금까지 미뤄진 3대 개혁을 정부가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았다.한국경제학회장을 맡은 김홍기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 들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제대로 실행된 것이 없다”며 “잠재성장률 하락에 더해 3대 개혁 지연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인구구조에 대한 대응과 과도한 국가부채 등 구조적 문제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이 끝난 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은 “기술 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각종 지원 제도가 서둘러 도입돼야 선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여야 화합에 따른 협치도 주문했다. 전병헌 고려대 경제학과 명예교수(37회 다산경제학상 수상자)는 “서민들에겐 민생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여야가 협치를 통해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용/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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