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의 첫번째 의제가 연금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최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연금개혁 논의는 미루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자"며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8~9월에 결론이 나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기로 잠정합의한 것은 큰 성과인만큼, 이를 발판으로 삼아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소득대체율 합의를 마무리 하고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영수회담을 열어 연금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은 '정치공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28일 본회의가 나흘 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이를 갑작스레 처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수많은 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힌 연금개혁 법안을 여야가 일반 법안을 처리하듯 며칠 만에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것도 순리에 어긋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금개혁 방안을 어떻게 통과시킬 지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상황인데, 갑자기 대통령에게 결단을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며 "28일 본회의를 열기 위해 갑자기 연금개혁을 끌어들인 것은, 70년 국가대계인 연금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특위가 논의를 사실상 종료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한 상황인데, 연금개혁을 대통령을 향한 정치공세의 지렛대로 삼는 이 대표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지적도 여권 내에서 나온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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