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남부발전이 해외 태양광과 국내 풍력 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을 내거나 협력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조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거래소의 발전 관제 시스템 운영도 부실해 발전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한 점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6일 '주요 발전설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StartFragment -->한전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전기요금 인상 압력 완화를 위해 발전비용 절감이 필요한 데 한전 발전자회사는 부실한 발전설비 설치·투자로 인한 손실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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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은 스웨덴의 한 풍력발전 사업에 지분 투자를 할 때 현지의 풍속 데이터 등을 누락하는 등 투자 검토를 소홀히 해 투자금 392억원을 전액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풍력 발전 계약서상에 풍속이 낮아 발전 용량이 적으면 대규모 보상금을 지급해야 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서부발전은 투자를 권유한 금융사가 과도하게 예상한 수익률(연 7.31%, 내부수익률 기준)만 믿고 투자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부발전 담당자들은 사업성 검토와 실사 과정에서 서부발전은 현지 실제 풍속(5.73~6.22m/s)이 기대 풍속(6.49~6.81m/s)보다 낮다는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예상 수익률 재산정 없이 이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감사원은 서부발전에 업무를 소홀히 한 임직원 8명을 문책·주의하도록 요구했다.
국내 친환경 발전 사업 과정에서 계약 미이행 업체에 대한 제재를 부당하게 면제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StartFragment -->남부발전은 부산 신항에 태양전지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제재하지 않고, 오히려 필요 물량보다 과다 구매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예산 4억5000만원이 낭비됐고 감사원은 관련자 6명에 대해서는 문책 및 주의하도록 요구했다. <!--EndFragment -->
전국의 발전소의 발전 용량을 실시간 관리하는 전력거래소의 전력 관제도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휴일에 근무조를 운영하지 않아 다음날 전력 수요 예측이 빗나가면서 비싼 천연가스(LNG) 화력발전소를 과도하게 가동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StartFragment -->전력거래소의 전력관제 실적을 모의 분석해 추정한 결과, 전력관제 최적화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발전비용은 연 1조825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내에는 전력거래소가 수행하는 전력 관제의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어 미국 사례를 참고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년간 전력거래소의 관제 실적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전력거래소에 발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전력 관제 시스템을 개발·구축하라고 요구하는 등 개선안 마련을 통보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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