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6일 "젠슨 황이나 스티브 잡스는 우리나라에 오면 징역을 오래 살아야 한다"면서 경직된 규제를 비판했다. 윤 원장은 규제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를 노동 규제로 꼽았다.
윤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노동 시장은 유연한데 혁신을 책임져야 하는 윗선이 대단히 경직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엔비디아 젠슨 황 얘기가 요즘 한창 나오는데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대박 정신이 있어야 한다"면서 "80년대 학번이 카카오 만들고 네이버 만들었는데 당시에 공대생들처럼 '내가 이거 열심히 해서 이거 대박 스톡옵션 받아서 뭐 50되기 전에 은퇴해야지' 이런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는 그게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엔비디아 부러워하지만 젠슨 황은 한국에 와서 기업을 경영하면 징역을 오래 살아야 한다"면서 "왜냐하면 52시간 규제에 예외가 없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서 52시간의 예외를 전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대박 정신을 가진 젊은이들이 뭘 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위반하면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면서 "친고죄도 아니다. 옆 회사에서 누가 고발하면 2년 이하 징역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더 오래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 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왜 주식 시장이 잘 나가지? 왜 저긴 혁신 기업이 많이 나오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는다"면서 "우리 시스템이 지난 30년 동안 계속 그렇게 규제 일변도로 왔다. 규제는 공무원들의 힘인데 그런 힘을 계속 주는 이 시스템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구조개혁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규제 개혁, 교육 개혁을 못한 건 정치 때문이다"라며 "국민들이 '우리 이대로는 안 된다',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믿을 수 있고 능력 있는 정치 지도자에게만 눈을 줘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퇴출해야 한다"라고도 부연했다.
윤 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국부펀드 관련 공개토론 제안에 "아주 반갑다. 연락 기다리고 있다"면서 "국부 펀드는 우리나라에 이미 있다. 한국투자공사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게 국부펀드다"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그 국민들이 투자해서 국고로 투자해서 키우겠다는 얘기고 TSMC를 모델로 했다"면서 "특정한 어떤 유망해 보이는데 민간이 들어오기 어려우니 그게 정부 지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48%였다. 대만 큰 부자들 돈으로 했는데 크면서 기민하지 못하게 되자 더는 경쟁이 안 돼서 이제는 정부 지분은 없는 상태다. 이게 정석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이런 기업이 나타나서 국민이 그 지분을 30% 나눠 가져서 세금을 안 내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인데 그건 알을 못 낳게 하는 거이기도 하고 배를 가르는 거다"라며 "세금을 안 내게 하겠다는 거는 이걸 국고로 그냥 가지고 들어오겠다는 얘기하지 않나. 그건 국유화하고 똑같은 거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배를 가르는 거랑 똑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52시간제도 문제고 지금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런 거는 빨리 철회해야 한다. 세상에 그런 법을 가진 나라가 어딨나"라면서 "시장 경제를 한다 하지 말고 노란봉투법부터 빨리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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