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흑자 기업만 稅혜택…R&D 선제 지원 시급"

전문가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산업정책은 명쾌하다. 정부가 기업들과 ‘원팀’이 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미국과 중국이 각종 보조금과 규제 개혁 등으로 자국 기업을 총력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국가 대항전’이 된 반도체가 대표적이다. 반도체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미국 중국 유럽 일본과 달리 한국은 설비 투자에 한해 최대 25% 세액공제만 해준다. 흑자 기업만 내는 법인세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이다. 박진섭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는 선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업체들이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세계 시장을 휩쓰는 배터리산업도 재정 지원이 절실한 분야다. 지난해 중국이 배터리업체에 뿌린 보조금만 8억1000만달러(약 1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정책지원본부장은 “배터리업계가 적자 늪에 빠져 세액공제를 못 받는 만큼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철폐 목소리도 높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한국에선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자율주행에 필요한 주행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할 수 없다”며 “전국에 36개뿐인 자율주행 시범지구는 미국 중국에 비해 턱없이 적고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석유화학업계는 정부 주도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복잡해 자발적 구조조정이 어려운 만큼 정부 주도로 공급 과잉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길성/박의명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