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층이 주로 활용하는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등 정책대출 한도도 최대 1억원 낮추기로 했다. 수도권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한다. 수도권 고가 주택뿐만 아니라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도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정책대출 연간 공급계획을 기존 대비 25%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대출 감축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최대한도가 일제히 줄어든다. 일반 디딤돌대출 한도는 현행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이 밖에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3억원→2억4000만원,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4억원→3억2000만원,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5억원→4억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버팀목대출 한도도 청년·신혼부부·신생아 유형별로 4000만~6000만원 축소된다. 다만 정책대출과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다.
수도권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 규제는 기존 80%에서 70%로 강화한다.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새로 부과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정부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정책대출 연간 공급계획을 기존 대비 25%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대출 감축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최대한도가 일제히 줄어든다. 일반 디딤돌대출 한도는 현행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이 밖에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3억원→2억4000만원,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4억원→3억2000만원,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5억원→4억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버팀목대출 한도도 청년·신혼부부·신생아 유형별로 4000만~6000만원 축소된다. 다만 정책대출과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다.수도권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 규제는 기존 80%에서 70%로 강화한다.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새로 부과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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