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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목재에 10%, 주방 캐비닛과 욕실 세면대, 실내장식 가구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현지시간 29일 발표했다. 목재 및 가구 관세는 2주후인 10월 14일 오전 12시 1분(미국 동부시간, 그리니치 표준시 오전 4시 1분)부터 부과된다.
트럼프 정부는 목재에 대한 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1974년에 제정된 무역법 232조에 따라 미국의 국가 안보를 침식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무역법 232조를 활용하는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기반으로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가 미국 법원과 항소법원에서 기각된데 따른 것이다.
30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목재와 가구에 대한 관세율은 10월 14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미국과 무역 협정에 도달하지 못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목재 가구 제품에 대한 관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30%로 인상되고, 주방 캐비닛과 세면대에 대한 관세는 50%로 인상된다고 덧붙였다.
관세 관련 성명에서는 목재 제품 수입이 미국 경제를 약화시키고 있으며,목재 공장이 폐쇄되는 등 미국내 목재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국가 방위와 중요 인프라에 필수적인 목재 제품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명령에는 목재 제품이 "작전 테스트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인원 및 물자의 주거 및 보관, 탄약 운송 등의 구성요소로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이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미국에 대한 최대 연목 공급국인 캐나다가 될 전망이다.
캐나다 생산자들은 캐나다 공유지에서 수확된 목재를 둘러싼 오랜 분쟁으로 인해 약 35%에 달하는 미국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에 직면해 있다.
2020년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 협정 개정을 원하는 캐나다는 관세에 대처하기 위해 12억 캐나다 달러(약 1조 2,100억원) 의 지원금을 연목 생산업체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첫 임기 동안에도 중국 가구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후에 관세는 약 55%로 높아졌다. 이후 멕시코와 베트남이 미국으로 목재 가구를 공급하는 국가가 됐다.
미국과 관세 인하 무역 협정을 체결한 일부 국가의 경우 협정의 기본 관세율에 따라 목제 제품 관세율도 제한된다. 영국산 목제 재품에 대한 관세는 10%로, 유럽연합(EU)과 일본산 목재 제품 관세는 15%를 적용받는다.
한편 미국 상공회의소는 상무부가 미국 목재 수입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를 시작한 후 목재 및 목재 펄프, 종이, 판지 등 파생 제품의 수입에 대한 모든 제한에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미상공회의소는 "목재 상품은 미국의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들 상품에 관세로 미국 기업과 주택 건설 비용이 상승하고, 미국 제지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며 미국의 지역 사회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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