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개 지역 시도지사 중 14곳에서 1위(3일 오후 11시 기준)를 차지했다. 4년 전 선거 때 국민의힘이 17곳 중 12곳에서 승리한 것과는 정반대 결과다. 정권 교체 이후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민심은 지리멸렬한 야권을 심판하고 여권에 힘을 확실히 실어줬다.
이제는 정치의 시계를 멈추고 경제체질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때다.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단위 선거는 없다. 2028년 4월 제23대 국회의원총선거까지 정치적 이해득실에 매몰되지 않고 구조개혁에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됐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는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고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71%에서 내년 1.57%로 더 낮아진다. 2012년 3.63%이던 잠재성장률은 15년 연속 하락세다. 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성장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 6대 구조개혁 성패는 한국 경제가 재도약의 길로 올라서느냐 아니면 저성장 함정에 갇히느냐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여당이 밀어붙이는 일률적 정년 연장 논의도 이런 맥락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노란봉투법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논의 또한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한다. 역대 정부들이 사실상 방치한 연금·교육·공공 부문 개혁도 물꼬를 터야 한다. 개혁의 방향을 정하고 첫걸음을 내딛는 일 자체로도 의미가 클 것이다.
청년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청년 고용 부진만큼이나 걱정스러운 건 구직을 아예 포기하고 노동시장을 떠나는 청년이 많다는 점이다. 지난 4월 ‘쉬었음’ 청년 인구는 39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만4000명 줄었지만 여전히 취업준비생(40만3000명)과 맞먹는다. 청년들이 일할 기회와 도전할 희망을 잃어버린 사회에 미래 성장동력은 있을 수 없다. 해법은 기업이 투자하고 채용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시장 활력을 되살리는 친시장 정책과 과감한 규제 혁파가 병행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개혁의 비전을 설득하고 야당의 협력을 구하는 통 큰 겸허함을, 야당은 국정 동반자로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앞서는 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는 정치의 시계를 멈추고 경제체질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때다.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단위 선거는 없다. 2028년 4월 제23대 국회의원총선거까지 정치적 이해득실에 매몰되지 않고 구조개혁에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됐다.
경제 재도약, 6대 구조개혁 성패에 달려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세계는 인공지능(AI) 혁명과 지정학적 갈등이 동시에 몰아치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중동 전쟁은 특정 국가와 지역에 과도하게 의존한 공급망이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수출과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이를 경제체질 개선의 신호로 착각해선 안 된다. 반도체는 경기 순환 산업으로 글로벌 수요와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 부침을 겪을 수 있다.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체력을 키우는 게 급선무다.다행히 이재명 정부는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고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71%에서 내년 1.57%로 더 낮아진다. 2012년 3.63%이던 잠재성장률은 15년 연속 하락세다. 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성장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 6대 구조개혁 성패는 한국 경제가 재도약의 길로 올라서느냐 아니면 저성장 함정에 갇히느냐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대타협으로 노동개혁 실타래부터 풀어야
관건은 실행력이다. 6대 구조개혁을 한번에 완수할 수는 없다. 시급한 과제부터 차근차근 실타래를 풀어가야 한다. 이 중에서도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다. 노사 어느 한쪽으로 무게추를 옮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여당이 밀어붙이는 일률적 정년 연장 논의도 이런 맥락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노란봉투법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논의 또한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한다. 역대 정부들이 사실상 방치한 연금·교육·공공 부문 개혁도 물꼬를 터야 한다. 개혁의 방향을 정하고 첫걸음을 내딛는 일 자체로도 의미가 클 것이다.
청년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청년 고용 부진만큼이나 걱정스러운 건 구직을 아예 포기하고 노동시장을 떠나는 청년이 많다는 점이다. 지난 4월 ‘쉬었음’ 청년 인구는 39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만4000명 줄었지만 여전히 취업준비생(40만3000명)과 맞먹는다. 청년들이 일할 기회와 도전할 희망을 잃어버린 사회에 미래 성장동력은 있을 수 없다. 해법은 기업이 투자하고 채용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시장 활력을 되살리는 친시장 정책과 과감한 규제 혁파가 병행돼야 한다.
'각자도생' 대전환기, 정쟁에 발목 잡혀선 안 돼
잠재성장률 하락은 수십 년간 누적된 구조적 모순의 결과다. 정부나 집권 여당 힘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6대 구조개혁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문제일수록 야당과의 협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다. 산적한 현안 앞에서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는 없다.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블록화, 국경을 초월한 빅테크들의 이합집산 등 세계는 각자도생의 전장으로 급변하고 있다. 한국만 정치 공방에 발목을 잡혀 있을 수는 없다.정부와 여당은 개혁의 비전을 설득하고 야당의 협력을 구하는 통 큰 겸허함을, 야당은 국정 동반자로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앞서는 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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