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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산 반도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규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민감한 정보의 경우 미국 클라우드 업체 이용을 제한하고, 유럽역내에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건설’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 날 CNBC와 로이터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 날 유럽내 클라우드 컴퓨팅과 첨단 반도체 제조를 강화하기 위한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개발법’(CADA)과 ‘칩스법안 2.0’ 초안을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민감한 업무 처리에 필요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3국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개발법(CADA)이 도입된다. 즉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유럽의 데이터는 유럽 외부로 넘어가지 않도록 민감한 데이터 처리에 미국 클라우드 업체의 이용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의 클라우드 업체들이 ‘킬 스위치’를 갖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이라고 헤나 비르쿠넨 부집행위원장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그녀는 현재 미국 법집행기관이 데이터 저장위치와 관계없이 미국 기업에 사용자 데이터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미국 클라우드 기업들도 최고 수준의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펌 A&O 셔먼의 파트너인 캐서린 디 로렌조는 “CADA법은 데이터 상주 문제를 넘어 소유권 구조, 역외법 적용 면제, 운영 통제,공급망의 투명성까지 포함하는 중대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유럽의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두 번째 법안은 ‘칩스 법안 2.0’이다. 이는 반도체 설계 및 제조 분야에서 제3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위기 대비 부족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안 초안은 밝혔다. 여기에는 유럽내에 파운드리 업체를 만드는 방안도 포함됐다.
칩법 2.0은 AI를 구동하는 최첨단 반도체 기술 분야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갖춘 파운드리 건설을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밝혔다.
토니 블레어 국제변화연구소(TBI) 과학기술 담당 이사인 키건 맥브라이드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지원책은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하지만 유럽 우선주의 기술 접근 방식으로 후퇴하는 것은 유럽 대륙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강대국은 자국에서만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개발하고 배치하고 전 세계에 수출하려는 세계적인 야망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유럽은 그러한 야망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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